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머리말

1부 새 공화주의 연합정치론 1
01 [연합정치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대선 승리와 대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및 3대 전략 3
왜 ‘차가운 내전’ 시대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가? 7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8
내란 세력 청산에만 그친다면 광장의 과제나 대전환은 누가 하는가? 9
왜 다원적 스펙트럼의 후보 경쟁이 돼야 하는가? 11
두 가지 정치 협약을 통한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으로의 진전을 위해 어떤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한가? 13
왜 시민·미래 헌정주의 가치와 어젠다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 14
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가? 16
왜 사회대전환에 가장 철저한 진보정당 후보는 주도적으로 정치 협약에 참여해야 하는가? 17
왜 진보정당 후보는 시민운동과 진보의 연합 후보여야 하는가? 18
연합정치는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19

02 [연립정부론]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25
들어가며 25
3월 8일 시점: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6
3월 20일 시점: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40
4월 1일 오전 시점: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49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51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51
야권 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54
야권 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 협약 56

2부 새 공화주의 국가론 65
01 [새공화주의론]한반도 체제 카오스와 ‘새 공화주의’ 비전 67
들어가며 67
한반도 체제의 삼중 카오스 69
새 공화주의의 사상 자원 73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79
나가며 84

02 [시민국가론]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89
광장 정치는 왜 배반을 당하는가? 89
민주주의 함정과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공화주의 92
지역 주권과 연방제 97
경쟁의 지정학에서 연대의 지정학으로: 시민국가의 길 106
맺음말 114

03 [정치개혁론]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페팃의 논의를 중심으로 121
공화주의 3대 핵심 원리 121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124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132

3부 새 공화주의 외교통상론 137
01 [국제환경론]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139
폭정: 미국의 헌정 위기 140
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의 실현의 만능키 143
국제질서: 힘을 통한 평화 혹은 지구 제국의 폭정 148

02 [대북정책론]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 153
트럼프의 대북 접근 153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된 변수 157
트럼프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166

03 [통상정책론] 트럼프 세계질서 격변기의 특징과 전망 169
미국발 관세 전쟁은 국가 개조 전략 169
관세 전쟁의 특징 174
관세 전쟁의 작동 메커니즘 177
전망과 대응 방향 182

4부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 195
01 [발전모델론]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 구상 197
서론 197
지역 발전 모델의 다양성 200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의 기본 방향 203
전략 1: 초광역 수준의 협력적 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 207
전략 2: 핵심 제조업 생태계와 세미 커먼즈 209
요약 및 결론 212

02 [성숙사회론]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17
지속적 성장을 원한다면 217
전망 부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가 221
새로운 미래 전망: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24
조금 더에서 조금 덜의 노동문화로 227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생국가 비전 230
다시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233

03 [교육개혁론] 교육 몰락과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239
들어가며 239
신자유주의 교육 현실과 신공화주의 시민 양성의 가능성 246
교육 개혁의 전제: 계층 상승 도구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 재구성 248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1
나가며 260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263

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재확인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두 개의 기둥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존공영 및 자유로운 잠재력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존공영과 자유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 국가 혹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라 부른다.

_머리말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 중에서

광장의 정치가 만들어 낸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화는 왜 제도권 정치로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을 당하는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 놓으면 ‘시민의 정치’는 ‘권력의 정치’로 전환되면서 광장과 단절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시민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_“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중에서

그람시가 말한 괴물들의 시간이다. 구질서는 무너졌지만 신질서는 탄생하지 못해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헌정 수호 세력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승리한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극우의 괴물과 대외적으로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이라는 괴물을 마주할 것이다.

_“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