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반양장)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개발독재’로부터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독재에서 ‘독재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과,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이 존재한다. 수동혁명적 민주화가 전자를 의미한다면,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는 후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도전에 의한 변화를 필자는 ‘복합적 분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독재하에서 다양한 운동이 ‘반독재 민주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convergence)’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렴에서 복합적 분화로’라고 할 수 있고, 이 분화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만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 분명한 성격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운동에는 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운동이 지녔던 역동성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모순에 대응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통한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생활세계 지향이나 사회서비스 실무형의 시민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1986년 이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을 만큼 사회운동과 시민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사회운동조직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했으며, 이를 이끄는 수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시민사회는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등 그 활동의 영역을 계속 넓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