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머리말

1부 좌담 1
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새로운 비전과 사상 논쟁을 촉발해 보자
격변하는 시국과 새 공화주의 담론
연합정치 논의의 과정
이재명 정부가 처한 조건
광장 시민과 시민운동의 향방
왜 공화주의를 논하는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
한국형 공화주의의 가능성

2부 논평
01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02 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상인가 이데올로기인가: 공화주의 문제 제기의 위상
공화주의 질문의 방식
주제별 쟁점

03 공화에 대한 단상
유희석 (전남대학교)
공화의 의미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
새 공화주의 담론이 남긴 과제

04 빛의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향
장은주 (영산대학교)
한국 검찰 통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원
민주적 공화주의와 새로운 헌정 체제의 모색

05 공화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시대정신과 국가 목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
공화주의의 과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시민사회의 과제와 새로운 시대정신

부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참고문헌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쓰기로 했다.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 목표 중 첫째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국민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 지금,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사상과 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_머리말 "여기 지금, 왜 공화주의인가?" 중에서

《동향과 전망》의 공화주의는 ‘반자본주의’·‘반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사회주의혁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한국의 제도 정치와 시민정치에 길을 제시하려는 향도의 별이다. 방점은 공화주의를 담지한 광장의 시민정치를 통한 제도 정치의 개혁에 있다.

_01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중에서

남과 북의 지리멸렬한 대결 상황, 미묘하게 섞여 들면서 재편되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구도, 인류 문명에 종말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동시에 직시할수록 낙관도 비관도 모두 부질없다. 공화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새 공화주의에서 핵심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경합적 시민과 시민적 덕성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에 있다고 본다.

_03 "공화에 대한 단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