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정치 썰전

추천의 글 · 005
책머리에 · 009

제1장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 · 019
유·무능의 프레임으로 보면 한국 정치는 낙제점이다 ｜ 원칙과 소신 뒤에 가려진 무능한 행정 ｜ 리더십은 없고 스타십만 있는 야당 ｜ 역사의 위임장, 세월호 참사

만들어진 허상과 그 적들 · 037
공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잘못된 허상과 헛된 신화 깨기

국회의원을 늘려야 할까? · 054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 ｜ 국회의원 정수는 왜 늘려야 하는가? ｜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절실한 정치의 정상화

오픈 프라이머리, 과연 옳은 해답인가? · 073
오픈 프라이머리의 세 가지 단점 ｜ 영상 미디어에 좌우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 ｜ 오픈 프라이머리의 득과 실

패배가 보이는 개헌, 속 보이는 개헌정치 · 090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 개헌 연대를 통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 국민의 불신 속에서 개헌이 가능한가? ｜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016년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 107
낮아도 너무 낮은 대통령 지지율 ｜ 위기의 여권 ｜ 기회의 야권 ｜ 실력으로 이겨라

제2장 누가 우리 정치를 죽이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 127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 언론이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해악 ｜ 오너십과 정당과 책임정치 ｜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선택 · 146
인사 실패가 인사청문회 탓일까? ｜ 인사 실패의 화근은 대통령 ｜ 대통령과 의회의 피할 수 없는 경쟁 ｜ 타협이 답이다

새누리당에 닥쳐올 위기와 파국의 가능성 · 163
마이웨이 대통령은 여당에 재앙이다 ｜ 당을 살리는 ‘새로운 후보’의 존재 ｜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후보가 없다 ｜ 박근혜 치세에서 벗어나기

총리의 정치학 · 180
한국의 총리는 계륵인가? ｜ 총리의 정치사 ｜ 연정과 책임총리제 ｜ 총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6·4 지방선거, 승자는 누구인가? · 201
누가 이겼나? ｜ 박근혜 마케팅이 먹힌 이유 ｜ 야당, 참을 수 없는 그 무능 ｜ 선택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으로 사는가? · 219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 ｜ 새정치민주연합의 허깨비 논쟁 ｜ 1등 만들기가 아니라 2등 지키기 ｜ 새정치민주연합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선거마다 패배하는가? · 238
새정치민주연합이 패한 이유 ｜ 새정치민주연합을 약한 정당으로 만드는 요인들 ｜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가 빠지기 쉬운 유혹 · 255
이념 진보와 행태 진보 ｜ 마이너리티 콤플렉스 ｜ 허망한 도덕적 우월 의식 ｜ 감성을 중시하는 진보 ｜ 반권위라는 허상

진보가 이기려면 · 272
대북정책 대립 구도는 피하라 ｜ 진보의 ‘유능함’은 중요하다 ｜ 복지 이슈를 버리지 마라 ｜ 사회경제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라 ｜ 좋은 정당을 구축하라

정치의 양 날개, 전략과 리더십 · 289
왜 정치에서 전략이 중요할까? ｜ 진보와 전략 간의 불화 ｜ 왜 리더십은 중요한가? ｜ 강한 리더십과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라면 일단 유·무능의 프레임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 유·무능의 프레임이 1차 시험이라면 우·열등 프레임은 2차 시험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을 채우고 있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유·무능의 1차 시험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 우리 사회를 보수적 또는 진보적으로 재편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들의 내부 진영조차 제대로 된 보수나 진보답게 혁신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2만 6,000달러 시대, 민주화된 지 어느새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수는 꼴통보수가 진보는 깡통진보가 주류다.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과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

공천권은 정당에 있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출권이다. 여기서 정당이라고 함은 당의 리더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원까지 포괄한다. 공직 후보의 결정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즉 당 대표의 몫과 당원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당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권 자체를 당이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국민’이 특정 그룹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에 적극 참여하는 일부 국민들이 편향된 성향을 일관되게 보인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의 민주화라기보다는 왜곡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들어진 허상과 그 적들」

좋은 정치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이런 정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을 의식하고, 유권자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 가능해진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의당 유권자들의 비위(이해와 요구, 선호와 열망)를 맞추려 노력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유권자가 싸고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의원을 늘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