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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없는 정신보건

감금 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은이)
도서출판 신정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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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없는 정신보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감금 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59127900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2-03-10

책 소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정리하였고, 정신장애인 감금을 유인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정신보건에서의 위기대응체계,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 강제입원에서의 자기결정권 문제 그리고 감금과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다루었다.

목차

1부 총론
1장 정신보건에서의 감금의 문제
2장 정신장애는 질병인가 장애인가?

2부 입퇴원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3장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 구축: 불필요한 입원은 어떻게 억제될 수 있는가?
4장 한국의 입원제도, 대안은 없습니까
5장 강제입원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와 절차보조사업의 개선방향

3부 지역사회정착과 대안적 삶
6장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제도의 쟁점: 사회보장제도가 정신병원 감금을 유인하는가?
7장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체계와 주거지원

4부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8장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지역사회생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추진전략
9장 대안정신보건프로그램의 탐색: 정신약물의 신화에 대한 도전

저자소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장애우복지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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