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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방한계선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이상철 (지은이)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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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방한계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33540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2-06-22

책 소개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한 이상철 장군의 오랜 정책실무 및 대북군사회담 경험, 그간 축적된 정보와 지식이 이 저서의 밑받침이 되고 있어, 사료(史料)로서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태세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전략서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1. 남·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2. 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협상
4.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서해 5도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준수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11. 2009 대청해전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방한계선 부정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 경계선·구역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해상 군사분계선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공동어로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발충돌 방지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해상경계선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방한계선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상경비계선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린 내부의 논쟁>
25. 제1·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28.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
29. 북방한계선과 유엔해양법협약
30.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4. 정치·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35. 유엔사·미국의 입장
36. 대한민국의 입장
37. 북한의 입장
<제10장 결론: 북방한계선은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부록: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문>

저자소개

이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2년 육사 졸업 후, 1991년 고려대 정치학 석사, 2003년 경남대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전략수행원을 시작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수행원, 장성급군사회담 대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북핵 6자회담 국방부대표 등 군사회담에 참여하고, 대북정책을 담당해왔다. 저서로는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2003)』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미래(2005)』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2011)』 『한반도 정전체제(2012)』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2012)』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정전체제와 유엔사」 「유럽 군비통제 경험과 남북군비통제」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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