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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33540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2-06-22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1. 남·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2. 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협상
4.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서해 5도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준수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11. 2009 대청해전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방한계선 부정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 경계선·구역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해상 군사분계선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공동어로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발충돌 방지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해상경계선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방한계선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상경비계선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린 내부의 논쟁>
25. 제1·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28.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
29. 북방한계선과 유엔해양법협약
30.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4. 정치·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35. 유엔사·미국의 입장
36. 대한민국의 입장
37. 북한의 입장
<제10장 결론: 북방한계선은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부록: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