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말하다

북방한계선 NLL의 출현
북한의 NLL 인정·준수 사례
북한의NLL 분쟁수역화 기원
NLL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
우리 내부의 NLL 논쟁
NLL의 의미와 가치
NLL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처럼 「정전협정」은 지상과는 달리 ‘해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부재한 불완전한 합의였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NLL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정전 당시 북한 해군력이 무력화되고 유엔군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이 부재함으로써 유엔군 측 함정들이 모든 북한 해역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해상에서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또 「정전협정」 13항의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권을 보장”하고, 15항의 “상대방 항구에 대한 봉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1월 10일 오전,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이 NLL 방향으로 접근하자 북한 함정이 남하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출항해 대응태세에 들어가자 미식별 선박은 북쪽으로 사라졌지만, 북한 함정은 NLL 수역으로 계속 접근했다. 우리 함정이 두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함정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함정은 경고통신으로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11시 30분경 NLL을 침범한 후 계속 남하하는 북한 함정에 대해 우리 함정들은 또 다시 경고통신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11시 37분 우리 고속정은 북한 함정 전방 해상으로 세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는데, 북한 함정이 함포 50여 발로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조준사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은 즉각 응사했고, 후방의 호위함과 초계함도 함포사격으로 대응해 북한 함정은 검은 화염에 휩싸인 채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2006년과 20007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처음에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동어로구역을 “남측의 NLL과 북측의 12해리 영해선 사이”, 마지막엔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경비계선 사이”에 설정하자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해상경비계선과 관련해 북측은 “1950년대 NLL이 설정된 직후 설정했다” “1977년 8월에 선포했다” “1992년에 선포했다”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