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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투기의 종말

(다시 보유세를 말한다)

전강수 (지은이)
  |  
시대의창
2010-07-2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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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종말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투기의 종말 (다시 보유세를 말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59401857
· 쪽수 : 272쪽

책 소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경제적 불의로 여기며,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면서 기회 균등을 이루기 위해 ‘토지보유세 강화-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개혁을 주창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 저자는 역대 정부마다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은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길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헨리 조지와 진정한 시장주의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찾아서 |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 | 고 대천덕 신부의 경제사상 | 한국 경제의 운명,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달렸다 | 헨리 조지에 대한 허수아비치기 | 보유세 강화가 효과 없다고? | 높은 토지보유세는 자유주의의 상식

2장 부동산 투기의 해부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해악 그리고 해결책 | 토기가치세의 성공사례, 덴마크 정의당 | 토지보유세 강화, 김대중 정부가 놓쳐버린 탁월한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

3장 ‘보유세 혁명’의 전개와 좌절
토지정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공개서한 | 보유세 강화정책 포기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 부동산 시장 이상한 조짐, 부양책을 막아라 | 부동산 대책에 쏙 빠져버린 보유세 강화, 왜? | ‘5.4대책’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 ‘8.31대책’ | 집 부자들 자신의 의무 기꺼이 감당해야 | 부동산 세제개혁 놓고 보인 한나라당의 이중행보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 | 집값 폭등, 정책의 실패인가 정치의 실패인가 | 집값 잡기 ‘비책’, 코끼리 코 흔들지 마라 | 종부세 흔들기 다시 시작되는가 | 재경부의 낯 뜨거운 변신에 감탄하다 | 종부세가 창피하다고요? | ‘한 명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 종부세 무력화는 투기광풍 전주곡 | 더 좋은 보유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4장 MB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이명박 부동산 정책, ‘프로’면 프로다워야 | MB, ‘1퍼센트 대통령’ 되려는가 | 부동산 조세정책 거꾸로 돌리지 마라 | 여호와주의와 바알주의의 갈림길에서 |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치연합을 제안한다

5장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
공공택지주택은 공영개발로 | 토지임대형 주택공급, 누가 문제 삼는가 | ‘반값아파트’ 이름부터 없애라 | 토지임대부 아파트 ‘그게 되나 보자’는 게 시범사업?

주석

저자소개

전강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된 데는 『진보와 빈곤』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이 컸다.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던 그에게 헨리 조지를 소개한 이는 강원도 첩첩 산골에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故 대천덕(R. A. Torrey Ⅲ) 신부였다. 대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은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헨리 조지 사상을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헨리조지포럼 공동대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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