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총정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한성한교고시학원 형법전임교수 현) 김재규 경찰학원 전임(형법) 저서 WIN WIN 형법판례총정리 객관식 형법 총론. 각론 형법 총론. 각론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육군1사단,8사단,8군단,육군본부 법무관, 육군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판사를 지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검, 대전지검 강경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대표 변호사, 국민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 『통일법제 특강』(2016), 『통일법제 특강(개정증보판)』(2019)이 있다. 공동 저서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