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장 쟁취사

제 1부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취와 과제
제 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리 및 목적
제3절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유형, 목적과 원리
제4절 사회보장건강보험제도의 재분배적 기능
제5절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1.효율성과 형평성 / 2.건강보험의 실제적 재분배 기능 연구방안

제 2장 한국 건강보험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제1절 건강보험법의 제정 경위: 1.한국복지국가의 기초 / 2.의료보험법의 태동과 출현
제2절 건강보험법의 변천과정
1.임의의료보험법에서 조합방식 강제의료보험법으로 / 2.조합방식 의료보험법에서 통합적 건강보험법으로
제3절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주요 논점
1.조합주의자들의 주요 주장 논거 검토 / 2.통합주의자들의 주요 주장 논거
제4절 필자의 80년대 건강보험정책 제안
제5절 건강보장의 역사적 형평성 평가
1.잘못 형성된 의료보장 패러다임과 이를 강화하는 제도화 / 2.비통제적인 사적 의료시장 경쟁의 악순환 / 3.의술의 사적 자본화와 의료권력의 상호작용 / 4.압도적인 전문의 중심 최첨단 기술의료서비스체제 / 5.통제불능의 비형평성·비효율성 구조

제 3장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제1절 한국의 복지이념: 1.평등주의 / 2.공동사회주의 / 3.국가적 효율성 / 4.인도주의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검토
1.한국사회보장법체제의 문제점과 기본법의 중요성 / 2.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될 주요 원칙과 목적 / 3.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 / 4.현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과 과제
1.서론 / 2.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 3.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제

제 2부 주요 선진국 국민건강보장제도의 발전
제 1장 스웨덴의 건강보장제도
제1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초
1.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 / 2.정치무대 밖의 조직체들과 단체교섭 / 3.사회민주주의와 사회조합주의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모형: 1.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 / 2.스웨덴 복지국가의 모형
제3절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장제도의 모형: 1.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 2.스우덴 건강보장제도의 모형
제4절 스우덴 건강보장제도의 발전과 모형: 1.발전 개관 / 2.스웨덴 건강보장제도의 내용
제5절 1980년대까지의 평가
제6절 문제점 부상과 최근의 개혁: 1.문제점 부상 / 2.최근의 개혁
제7절 개혁의 영향과 성과
제8절 결론 및 한국제도 개혁에 대한 함의: 1.결론 / 2.한국제도 개혁에 대한 함의

제 2장 영국의 건강보장제도
제1절 영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래와 내용
1.영국 복지국가의 기초 /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래 / 3.국민건강보험제도(법)의 내용
제2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유래와 내용
1.국민보건서비스법의 기원 / 2.전쟁의 영향 / 3.베버리지 보고서 / 4.의사들의 동향 / 5.입법과정
제3절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규정내용: 1.적용대상 범위 / 2.재정조달 / 3.급여 / 4.행정관리조직
제4절 영국보건의료정책의 요인분석: 1.상황적 요인 / 2.환경적 요인 / 3.구조적 요인 / 4.문화적 요인
제5절 영국의료보장제도의 개혁: 복지국가 위기단계(1975∼80)와 그 이후
1.공공보건의료제도의 개혁(1974∼82) / 2.제2차 구조개혁(1982) / 3.제3차 개혁:Griffiths와 그 이후 / 4.제4차 개혁: NHS와 내부시장 / 5.블레어정부의 NHS 개혁(1977년 이후)
제6절 영국건강보장모형(NHS) 발전의 주요 골간과 교훈

제 3장 독일의 건강보장제도
제1절 국민질병보험제도의 유래와 내용: 1.복지국가의 기초와 국민질병보험제도의 유래 / 2.국민질병보험제도의 내용
제2절 국민의료보장정책의 발전
1.질병보험제도의 확장과 행정관리적 합리화 / 2.비스마르크 이후의 의료계와 의료보장정책 / 3.나치(Nazi) 보건의료정책과 그 영향
제3절 독일연방공화국의 보건의료보장정책
제4절 독일보건의료보장정책 전개의 요인분석: 1.상황적 요인 / 2.환경적 요인 / 3.구조적 요인 / 4.문화적 요인
제5절 복지국가 위기단계(1975∼80)및 그 이후의 발전
1.독일의료보장제도의 조직 상황 / 2.독일의료보장의 제도적 체계 / 3.1980년대 이래 질병보험제도의 전개 / 4.최근의 주요 개혁
제6절 결론 및 한국제도 개혁에 대한 함의

제 4장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제 1절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래와 내용
1.일본 복지국가의 기초: 명치유신 / 2.일본 국민건강보험의 확립 / 3.경제불황, 전쟁준비 및 보건의료 / 4.보건의료정책과 미국의 점령
제 2절 일본의료에 있어서 정치와 정책
1.전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 2.건보특례법과 제도 일원화 논쟁 / 3.피용자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 4.보건의료정책과 일본의사협회
제 3절 일본건강보험제도의 평가
1.건강 및 보건의료의 상태 / 2.건강보험제도 / 3.건강보험 프로그램들 중의 불평등 / 4.보건의료비와 구조적 문제 / 5.결론
제 4절 일본보건의료정책의 요인분석: 1.상황적 요인 / 2.환경적 요인 / 3.문화적 요인 / 4.구조적 요인
제 5절 복지국가 위기단계(1975∼80) 및 그 이후의 전개
1.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 2.제도개혁 노력과 노인보건제도 및 퇴직자의료제도의 도입 / 3.인구고령화 및 경제상황 변화와 개혁 / 4.최근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의료보장제도 개혁
제 6절 일본건강보장모형 발전의 특징과 함의

제 5장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제 1절 미국복지국가의 기초와 의료제도의 역사적 전개
1.미국 복지국가의 기초 / 2.미국 의료의 역사적 발전 특성
제 2절 국민의료보장제도의 발전사
1.미국 국민의료보장제도의 맹아기 / 2.연방-주의 보건의료 개혁(1920~1932) / 3.대공황기와 제2차 세계대전기 및 그 후 시기 / 4.점증적 대개혁(1950~1960년대 초반) / 5.양당의 타협안 접근(1970년대 초반) / 6. 정돈 상태(1970년대 후기~1990년대 초기) / 7. 건강보장법의 부침(1988~1996)
제 3절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 관리의료제도의 대두
1. 블루크로스/블루실드(Blue Cross/Blue Shield)의 도입 / 2.건강유지조합(HMO)의 출현 / 3.관리의료제도(Managed Care) / 4.자가보험제도(Self-insurance)
제 4절 미국의 의료보장 실태
1.서언 / 2.건강보험의 적용범위 / 3.비용 상승 / 4.보험적용 보호 없는 직장 / 5.의료보험 미가입 인구
제 5절 미국 의료보험제도 전개모형의 특징과 함의
1.임의민영보험 위주 전개로 축적된 문제점 / 2.잘못된 부실토대 위의 단편적 보수공사 / 3.미국 의료보험제도 전개모형의 특징과 함의

☞ 부 록 : 1.<告別講演> 생과 사와 깨달음과 복지 / 2.한국사회복지학계에 대한 회고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