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책 가격비교

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780709
· 쪽수 : 478쪽

책 소개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는 한편,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Ⅰ.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Ⅱ.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Ⅲ.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현황
Ⅳ.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Ⅴ. 북방한계선의 법적 효력과 한국의 대응
Ⅵ.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Ⅶ. 한반도의 평화 :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Ⅸ. 유엔 헌장 제 51조와 자위권의 행사범위

저자소개

제성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펼치기

제성호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