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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제성호 (지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Press)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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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59781218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15-03-15

책 소개

광복 70년, 분단 70년, 2차대전 종전 70년, 미군의 한반도 상륙 70년 등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조약 및 국내법을 법적으로 해부하고 조망해 본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한미동맹의 성립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제3장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와 뒷받침

제4장 한미동맹의 발전 및 진화

제5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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