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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2014/201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백재옥 (지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Press)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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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4/201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781188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15-04-06

책 소개

2014년 국방예산 및 2015년 예산안, 「’15~’19 국방중기계획」과 「’14~’1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실천 가능한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안보환경 변화 양상 분석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이슈분석: 일본의 방산정책 전환과 시사점

Ⅲ. 국방예산 총괄 분석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과 국방예산 관계 분석
2장. ’15~’19 국방중기계획 분석
3장.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장. 2015년 국방예산(정부안) 분석
5장. 2013년 국방예산 결산 분석
6장. 소결론

Ⅳ.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장. 인건비
2장. 국방정보화
3장.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4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5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6장. 군수지원 및 협력

Ⅴ.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1장. 중장기 군사력 건설 기조 및 정책 방향
2장. 국방연구개발
이슈분석: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관리 현황 및 현상 진단

Ⅵ. 결론

부록 1.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2)
부록 2. 시설분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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