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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2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781041
· 쪽수 : 397쪽
· 출판일 : 2013-04-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59781041
· 쪽수 : 397쪽
· 출판일 : 2013-04-15
책 소개
2011년 국방예산의 운용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2012년 국방예산과 2013 국방예산안을 분석 · 평가하였다. 또한 '2013~2017 국방중기계획'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단년도 국방예산 분석에서 탈피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한국군 전략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Ⅲ.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과 국방예산
2장. '13~'17 국방중기계획과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장 2012년 국방예산 분석
4장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Ⅳ.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1장. 인건비
2장. 의무복무 병사 봉급
3장. 급식비
4장. 피복비
Ⅴ.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장. 국방정보화
2장. 군 의무
3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4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6장. 예비전력 관리
7장. 방위비분담
Ⅵ.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1장. 방위력개선 분야
2장. 국방연구개발
Ⅶ. 결론
첨고문헌
약어 설명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