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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최원목 (지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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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60131897
· 쪽수 : 127쪽
· 출판일 : 2010-11-01

목차

제1장 서론
1. 터키 경제현황
2. 한ㆍ터키 FTA 추진현황 및 의의

제2장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1. 관세양허
2. 수량 제한(수출 제한, 수입 허가 등)
3.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3장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1.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준
2.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3.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수단
4.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

제4장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1. 위생조치 및 내국세 조치
2.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3. 경쟁 및 보조금
4. 일반적 예외
5.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 규제조항

제5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1.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관련 규정
2. 지리적 표시 관련 시사점

부표 1: 터키ㆍEU 관세동맹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정의
부표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15류
부표 3: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0류
부표 4: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1류
부표 5: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2류
부표 6: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누적평가조항 문안

저자소개

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 – 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제4판) (공저) (박영사, 2024) 신국제경제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22)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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