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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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정복
01. 세제 정상화 ① 주택 공시 가격 조정과 보유세 통합
02. 세제 정상화 ②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개편
03. 주거 복지 ① 대출 규제 완화
04. 주거 복지 ② 임대 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05. 주택 공급 ① 민간 주도 250만 호,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20만 호
06. 주택 공급 ② 1기 신도시 10만 호 공급
07. 교통 ① 1기 GTX 노선 연장
08. 교통 ② 2기 GTX 3개 노선 추가
09. 지역 개발 ① 서울
10. 지역 개발 ② 경기도와 인천
11. 지역 개발 ③ 대전, 세종, 충청도
12. 지역 개발 ④ 부산, 울산, 경상남도
13. 지역 개발 ⑤ 대구, 경북
14. 지역 개발 ⑥ 광주 및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2장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시장
01. 5년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
02. 세금 규제 ① 취득세 중과
03. 세금 규제 ② 종합부동산세 강화
04. 세금 규제 ③ 양도세 비과세
05. 세금 규제 ④ 양도세 중과
06. 대출 규제 DSR
07. 임대차 3법
08. 핀셋 규제
09. 공급 확대 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10. 공급 확대 ② 공공 재개발과 3080+

3장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01. 상승 요인 ①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02. 상승 요인 ② 전세는 그래도 오른다
03. 상승 요인 ③ 유동성의 힘은 여전하다
04. 하락 요인 ① 올라도 너무 올랐다
05. 하락 요인 ②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라
06. 하락 요인 ③ 대출 규제 쉽게 풀리지 않는다
07. 하락 요인 ④ 영끌의 후유증
08. 보합 요인 ①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다
09. 보합 요인 ② 하락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10. 보합 요인 ③ 수요와 공급의 심리 밸런스

4장 5년 동안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
01.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02. 청약,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03. 3기 신도시만 있나? 우리도 있다
04.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주목하라
05. 미래의 대장 아파트가 될 서울 재건축 아파트
06. GTX는 부동산의 블루오션
07. 한 곳 한 곳이 다 개발 호재인 D 노선
08. 계획성이 돋보이는 E 노선
09. 진행만 되면 날개를 다는 F 노선
10.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철도 지하화
11. 실현화가 높은 철도 차량기지 지하화
12. 신분당선 연장으로 강남과 판교를 한 번에 가다
13. 거대한 사람 길이 생기는 고속도로 지하화

맺음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종합부동산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올려도 세액이 올라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하나가 아니라 4가지 요인 모두를 올려버렸다. 공시 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은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마구잡이로 올렸다. 그 결과, 2020년에 250만 원을 냈던 1주택자의 경우 2021년에 390만 원으로 늘어났고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갖고 있다면 2020년 2,7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났다.

2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태생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받아주거나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요구를 했을 때 요구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를 하는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분쟁의 대상이 된다. 상생이 되어야 할 동반자적 관계를 분쟁의 대결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최단 존속 기간인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줬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였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생각하면 3년이 최선의 임대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