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머리말 | 인구 문제는 왜 중요한가?

1장 새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해 보자

2장 역대 인구 쟁점들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맬서스와 마르크스의 시각 차이
출산을 권하는 목소리와 억제하자는 목소리
출산율 하락은 오래된 현상이다
인구 증가와 맞물린 새로운 위험 요소들
지구의 자원과 환경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인류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3장 고령화 시대
세계 인구 분포의 변화
기대 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만들어 내는 고령화
고령 인구는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둔화한다
노년층 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

4장 고령화의 경제학
선진국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
경제 활동 참여율 끌어올리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중·장년층을 일터에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인구 감소 추세는 역전시키기 힘들다
어느 정도의 이민이 필요한가?
생산성 향상은 그리 쉽지 않다
모두가 저축을 덜 하고 있는데 은퇴 비용 마련이 가능할까?
기대 수명 연장과 저조한 저축으로 연금이 위험해진다

5장 늙어 가는 선진국
일본, 서유럽, 미국의 고령화와 성장률 전망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정년 연장은 겨우 첫 단계일 뿐이다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6장 고령화가 부(富)를 잠식할까?
선진국의 개인들은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연금이 으뜸이다
정부 지출이 얼마나 어느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의 의료비와 공공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쉬운 방법을 쓰다가는 큰코다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물가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산 가격이 추락할까?
수익률은 덜하지만 수익 창출 기회가 많아진다
누가 집을 살 것인가?
부유한 사람이 건강하다?

7장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배당금과 부양비
아시아의 인구 구조상 이점과 약점
한 자녀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한 중국의 고령화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늘어나는 사회 정책 의제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인도
인도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기술이다
기대 수명 단축과 사망률 증가로 인구 구조가 쇠락하는 러시아
인력 부족난과 이민 문제가 러시아를 위기 상황으로 몰 것인가?
아프리카와 중동은 인구 구조 배당금을 수확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기회가 찾아온 사하라 이남 지역
제도의 결여, HIV/AIDS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청년층 에너지가 넘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제도 미비와 실업률에 발목을 잡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
소속감보다 신념이 중요하다

8장 세계화와 인구학의 교차점
세계화는 거리의 소멸이다
국제기구가 세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세계화의 '삼자택이'
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많아진다
세계화가 HIV/AIDS의 촉매제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세계화로 엮일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9장 이민이 고령화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민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인구는 얼마나 되며 어디에 정착하는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은 지속될 수 있는가?
이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이민자만 탓할 일인가?
고학력의 숙련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민 유입에서 비롯되는 재정적 이해득실을 따져 보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세속적 자본주의의 초라한 승리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식을 많이 낳을까?
종교적 신념이 상승세를 보인다?
그래도 세속화의 추는 버틸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분쟁
인구 구조 차이가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인가?

에필로그 :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
베이비 붐 후세대에 들이닥칠 세 가지 문제
예고되는 불안과 불평등, 변하는 가족 풍경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득을 나눌 문제

후기·인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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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일본, 동유럽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 연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출산율도 가장 낮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높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료가 비싸고 세금 구조가 직장 여성들에게 불리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육아 시설이 비싸고 열악한 현실은 아마도 여성이 취직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질 좋은 육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도 되고 싶고 일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 4장 고령화의 경제학

그러나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 2차 대전 이후로 은퇴 문제나 은퇴 후 생활 방식의 문제는 훨씬 불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젊은 층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부의 포괄적인 연금 제도에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저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이미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들의 소비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연금 수령자들이 나이를 먹고 필요한 비용이 늘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훗날 연금 수령자가 될 오늘의 근로자들도 은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은퇴 후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물론 급여와 관련된 연금)은 줄어들며 스스로 마련하는 연금의 가치는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려면 금융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정책을 통해 소비와 저축의 보다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4장 고령화의 경제학

대중 매체는 은퇴 후의 일과 삶을 보여 줄 때 나이 든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예를 보자. 그는 78세에 그린스펀 어소시에이츠(Greenspan Associates LLC)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강연과 연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책을 출간해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일류 기업에 자문도 해 주었다. 그러나 매체에서 보여 주는 이러한 사례를 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많지만, 정작 젊은이들을 제치고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노인들은 그 이유가 기업이 젊고 혁신적인 사고와 비용 절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8세는커녕 60세나 65세에라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린스펀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인맥이 두텁고 정부와 공공 정책의 의사 결정에 혜안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의 경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극소수만이 비상임 이사나 자문 등으로 영입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그린스펀의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다. - 5장 늙어 가는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