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헌법

제1부 재정과 헌법
[1] 헌법과 재정법 - 재정통제체계 재정비의 관점에서
Ⅰ. 서론
Ⅱ. 재정운영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Ⅲ. 국가기능의 변화와 재정법
Ⅳ. 현행 헌법과 재정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Ⅴ. 결론

[2] 재정통제소론 - 공법상 재정통제논의의 활성화에 부쳐
Ⅰ. 머리말
Ⅱ. 財政統制論議의 槪要
Ⅲ. 財政統制準則으로서의‘經濟性原則’(Wirtschaftlichkeitsprinzip)
Ⅳ. 맺는말

[3] 재정헌법 개정의 필수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정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재정통제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Ⅲ.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Ⅳ. 헌법정책적 대안 -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그 범위
Ⅴ. 결론 - 헌법개정 제안


제2부 재정과 법률
[1] 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 경제성통제
Ⅰ. 머리말 - 재정국가의 예산과 법률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Ⅴ. 맺음말

[2] 법률과 예산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회 역할의 재정립
Ⅰ. 머리말
Ⅱ. 재정국가-급부국가-법치국가에서 예산과 법률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Ⅳ. 사회보장분야에서 법률과 국회의 예산결정 참여
Ⅴ. 맺는말

제3부 판례 및 입법평론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헌제청
Ⅰ. 사건개요 및 판단요지
Ⅱ. 평석
Ⅲ. 결론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정당성
Ⅰ. 개요 및 문제제기
Ⅱ. 건강기금의 운용현황
Ⅲ.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위헌 위법성
Ⅳ. 재정정책적 문제점 -‘소명부담’의 가중요인
Ⅴ. 결론 및 요약

[3] 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 BVerfGE 79, 311ff.
Ⅰ. 머리말 - 국채현황
Ⅱ. 결정의 의의 및 요지
Ⅲ. 평석 - 헌법문제로서 국채문제
Ⅳ. 맺음말

[4]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Ⅲ.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점
Ⅳ. 관련 법률규정 검토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