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원산지규정집

제1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2.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관세청)
3. 훈령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제2장 일반특혜 원산지 규정
1.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원산지 규정 발췌)
2. 대외무역법ㆍ시행령ㆍ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규정 발췌)
3. 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아시아ㆍ 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남북교역물품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기타 원산지 규정
1. 고시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2. 훈령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관세청)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