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법총론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의 목적
제3절 조세의 근거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장 조세법의 의의
제1절 조세법의 개념
제2절 조세법의 목적
제3절 세법의 법원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법률주의
제3절 조세공평주의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담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6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1절 총 칙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심사청구
제4절 심판청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10장 보 칙
제1절 납세관리인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납세보전제도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 개 념
제2절 납세고지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4절 납기전징수
제5절 징수유예
제6절 독촉과 최고
제7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8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3장 체 납 처 분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등
제2절 압 류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5절 배 분
제6절 체납처분유예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제4편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세범의 개념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개 념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제5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제1절 의 의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제3절 조사관할
제4절 조사대상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