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폭력들

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끝난 삶도 없다 223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229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36
함께 발견해 나가는 진실 241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245
그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운다 250
조용히 내미는 손들이 서로를 지킨다 257

에필로그 –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264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크게 당황했으나 잠시뿐이었다.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움찔했던 가해자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반격을 ‘업그레이드’한다. 오죽하면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각종 소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주 악질은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가해자라고 법적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권리를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지금처럼 쉬워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나는 P에게 차마 ‘당신이 겪었던 일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는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면 무고가 된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성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어렵사리 설득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폭력 무고의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레드북’은 무엇일까 돌아본다. 성범죄로 성립하지도 않을 것을 신고하는 피해자인가, 당신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조문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인가.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비명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았다. 불과 1~2년 전에도 ‘n번방 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다. 모든 사건마다 영상을 통해 돈을 번 자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영상을 본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