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정치칼럼 : 헌법과 운동화

머리말 저자의 변(辯)  6
001 정치진퇴시기론(政治進退時機論)  15
002 필승의 선거전략 - 합종연횡(合縱連橫)  18
003 대통령성공방정식(大統領成功方程式)  21
004 보수와 진보, 그 허구와 진실  24
005 신군주론(新君主論)  27
006 정치적 다수결과 개인의 자유  30
007 출사(出師)의 조건  33
008 권력 생존의 비밀(權力生存의 秘密)  36
009 상개혁약수(上改革若水)  39
010 침묵의 정치학(沈黙의 政治學)  42
011 지인지감(知人之鑑)  45
012 대동법(大同法)과 생활개혁(生活改革)  48
013 대중영합주의와 미래착취(未來搾取)  51
014 천심(天心)과 민심(民心)  54
015 지상의 척도  57
016 프로 정치 VS. 아마추어 정치  60
017 평등의 덫  63
018 직업정치(職業政治)와 정치교육(政治敎育)  66
019 궁핍한 시대의 희망 - 자유, 평등, 박애  69
020 사이버 사디즘, 사이버 나르시시즘  72
021 생존(生存)과 유희(遊戱)  75
022 잉여쾌락(剩餘快樂)의 함정(陷穽)  78
023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81
024 공무심(公務心)  84
025 민주주의의 꽃  87
026 살인과 사형  90
027 소영웅주의자들의 정의와 오만  93
028 노인과 사회  96
029 과거평가와 미래설계  99
030 위험인물론(危險人物論)  102
031 설마와 차마  105
032 선택과 결단  108
033 다시, 관용  111
034 연기된 비극  114
035 금주법과 ‘법의 실패’  117
036 관계변증법  120
037 원칙과 예외  123
038 지구의 미래, 인간의 시간  126
039 신언문판(身言文判)  129
040 꿀벌 민주주의  132
041 퇴장미학(退場美學)  135
042 드루킹, 그리고 디지털민주주의  138
043 양승태 대법원과 다모클레스의 검  141
044 두 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두 개의 결단  144
045 한국소혁명(韓國小革命)  147
046 정치인교체필수론  150
047 청년 니힐리즘  153
048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절제  156
049 셀프고용과 셀프착취  159
050 역사와 정치  162
051 정치의 근본과 이상  165
052 말, 거짓말, 여론조작  168
053 사법적폐와 사법부활  171
054 천리(天理)와 인욕(人慾)  174
055 풍등과 풍전등화  177
056 페르소나와 국제정치  180
057 대통령과 참모  183
058 정치와 소통  186
059 노이즈 정치마케팅  189
060 주체와 초인  192
061 재판소비자운동  195
062 노동의 종말과 인권의 진보  198
063 권력의 시효와 운명  201
064 정치인과 침팬지, 그리고 DNA 1%  204
065 청와대와 풍수, 대통령과 소통  207
066 권력과 선의  210
067 한국정치 오적(五賊)  213
068 언론 독재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16
069 기레기와 정레기  219
070 금용비어천가(禁龍飛御天歌)  222
071 모기와 작대기  225
072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228
073 당쟁과 파쟁, 그 불길한 그림자  231
074 권력가도  234
075 정치양화(政治良貨)  237
076 무위정치(無爲政治)  240
077 나침반과 시계  243
078 노동소외, 노동소멸  246
079 자살공화국 - 존재와 목적  249
080 한국독립의 길  252
081 판사와 사명  255
082 친일본부재증명(親日本不在證明)  258
083 권력과 때의 함수  261
084 한일 갈등과 파국방지법  264
085 자유와 법  267
086 참정치와 무실역행  270
087 간신의 나라, 국민의 나라  273
088 인간의 조건, 자유와 평등  276
089 절대통정(絶對統政)의 종말  279
090 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  282
091 익명의 정열  285
092 비도덕적 사회와 군자(君子)  288
093 민주주의의 천적, 부정선거  291
094 정치쇄신 시무십조(時務十條)  294
095 정치개혁과 정치인 육성  297
096 경자경장(更子更張)  300
097 진영논리와 망가진 국가운영시스템  303
098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306
099 조선 500년 존속의 비밀, 과거제도  309
100 율곡(栗谷), 그리고 지금  312
101 바이러스와 인류  315
102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318
103 정치중독(政治中毒)  321
104 아모르파티(amor fati)  324
105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  327
106 위선의 함정  330
107 왼 바람 거센 시대 오른 날개 펴기  333
108 시민단체 세도정치  336
109 ‘정치적 도덕가’ VS ‘도덕적 정치가’  339
110 공화정의 본질과 위기  342
111 항룡유회(亢龍有悔)  345
112 권색이원(權色異源)  348
113 《동물농장》, 그리고《대한농장》  351
114 국론을 분열시킨 죄  354
115 분열망국(分裂亡國)  357
116 인류세(人類世)  360
117 닫힌 사회, 열린사회  363
118 조이공문(弔李公文)  366
119 가붕개 vs 천룡인  369
120 원전 폐쇄와 文 정권의 허영심  372
121 세종의 독서와 천하위공(天下爲公)의 리더십  375
122 정치개혁 약속 방기하고 포기한 文 정권  378
123 무너지는 헌법, 망해가는 대한민국  381
124 혼용무도(昏庸無道)  384
125 문재인의 작법자폐(作法自斃)  387
126 무(無)의 공효(功效) 망각한 문재인 검찰개혁  390
127 장량의 처세술과 리더십  393
128 이재용 파기환송심은 원님재판  396
129 ‘포퓰리즘’에 병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99
130 국민역적퇴치운동  402
131 권력 시계와 레임덕  405
132 시민의 승리, 정치혁명의 시작  408
133 윤석열, 이렇게 정치하라  411
134 시민정치참여와 유권자혁명  414
135 메르켈 -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  417
136 윤석열의 서사, 그래서 윤석열  420
137 위민구국의 길 - 윤석열이 가야 할 길  423
138 부위정경(扶危定傾)  426
139 인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  429
140 정치지도자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충무공 리더십  432
141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꿈, 윤석열의 꿈  435
142 대장동 사건의 본질  438
143 정치의 목적은 생민(生民), 정치의 방법은 소통(疏通)  441
144 대통령 자질 중 99%는 리더십, 세종대왕에게 배워라  444
145 정치 거목 윤석열  447
146 국민 불행 불러온 자화자찬 대통령  450
147 윤석열 팬덤의 기원  453
148 윤석열 정치의 의미  456
149 윤석열 시대, 그 이름의 의미  459
150 헌법과 운동화  462

<머리말>

저자의 변(辯)

본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태(事實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 ‘이상태(理想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유이자 ‘정치적 존재’와 ‘정치적 당위’에 대한 논고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틈을 줄이기 위한 다소 거창한 기획입니다.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작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요,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존재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일이요, 당위에 맞게 존재를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가 불완전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그러한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의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양자 간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인간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부자유하되 자유를 지향하고 불평등하되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대개 존재를 당위에, 현실을 이상에 맞추는 것이 됩니다. 물론 때로 당위를 존재에, 이상을 현실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질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을 택하거나 양자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서로 가까이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인은 석공이나 목수에 비견됩니다. 깎고 다듬고 맞추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퇴행이 일어났고 필자는 이에 대한 많은 비판적 사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사유는 매주 한편의 칼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까지 근 5년 동안 일어난 정치적 사건과 그에 대한 단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 책에 모든 글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지난 5년간 있었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치의 일단과 그에 대한 평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필자의 열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의 당위성에 대한 필자의 논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의 글은 대한민국 정치의 ‘사실태’에 대한 논설보다는 정치의 ‘이상태’를 찾아 이를 현실에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자의 글은 권력의 본질과 위험성,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과 자세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위정자의 오판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글은 때로 계몽적이고 때론 현학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필자의 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논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생민(生民)’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疏通)’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모든’ 정치행위는 ‘생민과 소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필자는 이 간단한 말을 위해 공연히 여러 말을 늘어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굳이 다설(多說)에 대해 변명을 한다면 ‘생민과 소통’이라는 간단한 정치 원리를 실행에 옮긴 정치인이 역사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실망은 필설로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펜에 담아 잉크와 종이를 축내지는 않겠습니다.

본서에 담긴 필자의 글 편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개혁을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헌사입니다. 매주 칼럼을 쓰는 필자의 자세는 사실 구국운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본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5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쓰는 동력이었습니다. 필자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다행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필자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았던 ‘생민’과 ‘소통’에 정치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간, 대통령과 언론 간, 대통령과 국민 간 ‘칸막이 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해체와 새로운 형식의 대통령 집무실 마련은 그 구현의 방법입니다. 대통령과 참모가 같은 공간에서 막힘없이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같은 건물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두어 언론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그 견제와 감시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정치의 본령을 정확히 파악한 데서 나온 담대한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기점으로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 일류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문화융성을 견인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법률저널에 매주 ‘강신업의 법과 정치’ 칼럼을 게재해 왔습니다. 이들 칼럼을 엮어 이제 ‘헌법과 운동화’라는 칼럼집으로 탄생했습니다. 칼럼이 비록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지향점은 불변한다는 의미에서 칼럼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독자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칼럼의 게재 일자를 명기했습니다.

끝으로 귀한 지면을 매주 할애해 주시고 칼럼을 기꺼이 책으로 엮어주신 법률저널 이향준 발행인과 아주 오래전 늦깎이 고시생 때부터 필자에게 늘 심적 위안을 주시고 이 책에 실린 미력한 글들을 격려해 주신 데서 나아가 이 책의 기획과 교정까지 손수 도맡아 주신 법률저널 이상연 편집국장께 머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작은 물방울만 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모두 제 글을 읽어주시고 제 글쓰기를 응원해주신 독자 제위 여러분과 법률저널사의 공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초동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