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정치개혁

서문 5

제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4
제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86
300석 준연동제: 연동배분, 잔여배분, 조정배분 86
300석 전체 연동제 90
330석 전체연동제 92
개정안의 특징 93
어느 당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까, 섀플리-슈빅 지수 94
시뮬레이션: 17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96
제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00
준연동제를 넘어서 전체연동제로 100
의석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103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06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2호 107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3호 108
제6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안 113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13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14
즉각결선투표제 116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19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20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21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25

제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29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29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30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33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5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6
달러로 투표하기 138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40
민주주의 달러 141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42

제4장 주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45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45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47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48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51
대중의 상태에 대하여: 151
프로파간다 방법에 대하여: 152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54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입 156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58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60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62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63
맥체스니와 애커먼 165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68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72

제5장 예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77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77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79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81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84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187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188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191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195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195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197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00
핀란드, 질투의 날 203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04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05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09
실질적 민주주의 209
공동선 기본소득 212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