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질문
4.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제2장 수형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의 인권적 접근
1. 자유권과 수형자 직업훈련
2. 평등권과 직업훈련
3. 직업훈련의 법률적 근거
제2절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서 수형자 직업훈련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적 의미와 구현방법
2. 사회국가원리와 수형자 직업훈련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과 직업훈련
1. 수형자 처우 모델의 발전
2. 수형자 직업훈련과 처우 모델
제4절 종합 시사점

제3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현황
1. 교정시설 수형자와 직업훈련 및 취·창업 현황
2. 수형자 직업훈연 운영기관과 과정 현황
3. 직업운련 참여 수형자의 수료와 중도탈락의 현황
4.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수상실적
5.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 현황
제3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의 문제점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문제점
3. 직업훈련시설과 예산
4. 직업훈련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5.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의 문제점
제4절 종합 시사점

제4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1.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인적 특성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현황 및 인프라
3.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의 현황
4.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운영의 문제점
5.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제도 및 정책 개선
제2절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1.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2. 직업훈련의 참여목적
3. 수형자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효과
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개선점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 수형자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2.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와 요구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전략과 기본방향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과정과 프로그램 강화
3.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4. 수형자에 대한 지원 강화
5. 수형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정책방안의 추진주체와 추진계획
1. 추진주체별 정책방안
2.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제4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SUMMARY

<부록 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2>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
<부록 3>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
(혼인여부 및 교정횟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