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말한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1장 중국은 ‘새로운 제국 체제’이다

1. 역사 전통에 기반을 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에 대한 전망
1) 왕조흥망 주기율로 본 중국의 전통적 정치체제
2)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의 중국적 특색
3)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전망

2. 현대 중국의 정치 구도
1) 상식 뒤집기: 중국 정치 시스템이 보여주는 몇 가지 장점
2) 태자당과 상해방 대 공청단파

3. 중국의 정책지식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의 다원화 현상
1) 변화하는 중국 사회와 정책지식 생태계
2) 중국 정책지식 생산자의 다원화 경향성
3) 합리성을 제고시켜가고 있는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4)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세력들
5) 중국에서의 정책지식 생산자의 존재 형태 사례

4. 유가사상과 중국 방식의 법치 전통
1) 유가사상의 비법치주의 경향
2) 유가 법률사상의 핵심
3) 유교적 질서체계의 확립 - 동중서의 통치사상
4) 유가와 법가 그리고 서양 법사상의 분기점
5) 영원한 숙제로서의 법치주의

2장 중국은 상업 국가이다

1. ‘상경’으로서의 ‘화식열전’
1) ‘현인’이 된 상인
2) 가장 나쁜 정책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다
3) 서민들이 부자에 이르는 길

2. 중국의 상업적 전통
1) 대표적인 상방
2) 현대 중국의 번영을 이끄는 화교자본

3.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1) 기층 농민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2)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3)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등소평
4) 중국 경제개발의 전형적 방식의 추진자 보시라이
5) 소림사의 상업화로 보는 중국
6) 대삼통을 실현시킨 상업주의 정신

3장 세계의 ‘중앙 왕국’을 지향하는 중국

1. 중국 대국외교의 전개와 그 ‘제한성’
1) 중국 대국외교의 개념
2) ‘9.11 테러사건’ 이후 외현된 중국 대국외교
3) 중국 대국외교의 ‘제한성’

2. 중국과 미국, 두 영웅은 나란히 설 수 없다
1) 지구의 미래 통치자를 결정하는 대결
2) 중국과 미국의 ‘가치의 충돌’

3. 주변 경쟁국과의 갈등
1)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맹주 지위를 노리는 양웅
2) 중국과 인도: 차세대 패권을 노리는 대결

4. 내연하는 중국
1) 티베트 문제의 전망
2) 위구르 - 심화되는 균열, 확대되는 원심력
3) 대만,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가는 시금석

4장 한국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1. 동북아 한중일 3국의 해양 전쟁
2. ‘동북공정’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3. 중국의 이른바 반한감정, 어떻게 볼 것인가?
4. 역사적 경험으로 유연한 공존 방안을 모색하라
5. 대중국 정책의 방향

에필로그
색인

중국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은 단순히 고리타분하고 케케묵은 구식이라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독재라는 색안경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중국이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장구한 전통과 유구한 문화와 사상 그리고 풍부한 경험의 두께와 깊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는 사마천의 눈은 복안(複眼)이라고 한다. 사물을 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과 각도에서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뜻이다.

중국을 보는 우리의 눈도 마땅히 ‘복안’이어야 할 터이다.
이책은 이러한 ‘복안’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시적 복안’으로 중국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역사와 정치의 측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제국 체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이 ‘중화제국’을 내부로부터 지탱하고 재생산시켜온 자양분으로서의 중국의 상업주의 전통과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며, 이어서 외교와 군사 그리고 내치(內治)의 측면에서 중국은 역사 이래 ‘천하의 중심국’을 자임하며 단 한 번도 천하 패권에의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던 패권 지향의 국가로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도 확실한 패권국가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이 우리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밝히면서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틀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거시적 복안과 함께 중국을 보는 관점, 성격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또다시 ‘미시적 복안’의 시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각도 역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이 ‘새로운 제국 체제’라는 관점은 중국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복안’ 중의 주요한 한 시각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체제의 상부 구조만이 아니라 하부 구조가 대단히 활성화된 나라이다. 그 하부 구조에는 상업주의, 타협 정신, 한자와 유학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문화적 전통, 『사기』와 『손자병법』으로 상징되는 역사와 군사기록 등 다이내믹하게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대물박(地大物博)과 지상 국가에서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가장 활성화된 사회이다.
전통이란 마치 큰 나무와도 같아서 뿌리가 깊고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다. 특히 유일한 종교가 바로 ‘과거(過去)’라는 중국의 경우, 그 전통의 깊이와 폭은 너무도 광대하여 결코 단기간에 용이하게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중국 사회의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한 특성은 바로 ‘새로운 현대적 제국 체제’라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조대(朝代)는 바뀌어도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대 중국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성립된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 정치 체제는 이전 시기 왕조 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중국은 이미 “천하의 모든 것이 짐의 소유이다”라는 관념이나 ‘신민(臣民)의식’이 지배하던 기존 왕조 체제가 아니며, 한 가문의 세습 체제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라는 집단 지도부에 의하여 지도자가 선출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공산당이라는 黨에 의하여 통치되는 ‘당국 체제(黨國 體制)’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국 체제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제국 체제라는 용어가 왕조 체제와 연결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국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서구식 대의민주주의의 형식 등의 ‘국제적 표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현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한다.

이러한 ‘현대적 제국 체제’라는 시각으로 보면 외부인에게 매우 난해하기만 한 중국의 여러 측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서구방식의 대의민주주의나 다당제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전통에 토대를 둔 ‘중국 특색의’ ‘권력 교체의 기제가 배제된 일원적(一元的) 정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 ‘새로운 현대적 제국 체제’가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탄력성을 지니고 있고 그 통합성과 자발성 그리고 강인성의 정도가 대단히 높으며 그 미래 역시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저자의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