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정책론

책을 펴내며

1부 방송미디어와 방송정책
1장 방송정책유형론
1. 방송정책의 딜레마｜2. 방송 환경의 변화｜3. 방송규제 논리 변화｜4. 방송정책의 주요 변수｜5. 방송정책 유형: 권위주의와 조합주의｜6. 소결

2부 방송미디어 도입정책
개설. 방송법과 방송정책
2장 라디오방송과 국가
1. 라디오와 공공성｜2. 라디오의 양면성｜3. 한국 라디오 발생과 성장｜4. 라디오와 ‘국민’ 형성
3장 텔레비전방송과 대중
1. 텔레비전방송 시대｜2. 방송국 허가와 주요 방송사｜3. 소결: 텔레비전과 정치권력
4장 다채널 방송과 산업
1. 케이블TV정책｜2. 위성방송정책
5장 융합서비스와 경쟁
1. 미디어 융합 시대｜2. DMB 도입정책｜3. IPTV정책

3부 방송정책 주요 이슈와 쟁점
6장 규제기구정책
1. 방송규제기구의 역사｜2. 통합방송위원회와 독립규제｜3. 방송통신위원회와 통합규제｜4.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방향
7장 소유제한정책
1. 국내 방송과 소유 · 겸영규제｜2. 여론독과점과 미디어 겸영규제｜3. 방송법과 소유 · 겸영규제｜4. 2009 미디어법 개정 논란｜5. 소결
8장 내용규제정책
1. 방송규제와 방송심의｜2. 국내 방송심의의 역사｜3. 방송심의제도의 쟁점과 전망
9장 공영방송정책
1. 공영방송의 의미와 성격｜2. 국내 공영방송정책의 쟁점｜3. 다채널 경쟁 시대의 공영방송정책
10장 민영방송정책
1. 제6공화국 이후 민영방송정책 ｜2. SBS 출범 10년 평가
11장 외주제작정책
1.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구조｜2. 외주제작과 독립제작사｜3. 외주제작과 비정규직｜4. 외주제작정책의 평가와 전망
12장 방송광고정책
1. 방송과 광고｜2. 방송광고정책의 쟁점｜3.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미디어렙
13장 발전기금정책
1. 공익자금과 방송발전기금｜2. 재원 조성의 근거｜3. 시기별 징수와 집행 실적｜4. 기금 조성과 집행 관련 주요 쟁점｜5. 소결: 방송통신위 시대 기금 운영
14장 방송한류정책
1. 한류와 한국 방송｜2. 한국 언론의 ‘한류 담론’｜3.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드라마 수용｜4.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드라마 수용｜5. 한류열풍과 동아시아의 재발견
15장 방송접근정책
1. 한국 방송과 퍼블릭액세스｜2. 퍼블릭액세스 제도화 과정｜3. 퍼블릭액세스 방송 현황｜4. 퍼블릭액세스 방송 정착 방향｜5. 소결: 전망과 과제

4부 한국 방송정책 평가와 전망
16장 한국 방송이념과 방송정책 방향
1. 한국 방송정책의 흐름｜2.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3. 한국 방송정책과 평가｜4.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 전망

●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방송관련법

케이블TV의 도입으로 다채널 시대에 들어선 이후, 위성방송 · 위성DMB · 지상파DMB · 와이브로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융합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방송 · 통신산업의 산업화 · 민영화 · 소유집중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1920년대 불과 수십 명이 듣던 라디오방송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 텔레비전의 출현,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방송의 실용화로 변화했다. 전파미디어에서 영상미디어로, 다시 디지털미디어로 전환되었고, 방송 · 통신 융합미디어인 IPTV시대로 들어서면서 미디어는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졌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던 전통적 정보 소비 형태에서, 피드백은 물론 수용자가 유연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PC를 TV에 넣은 IPTV는 TV를 새로운 미디어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정보복지의 향상 보다 정보불평등과 인간소외 문제를 심화시켰다.
방송시장의 지형이 변하고, 외연도 커지고 있다. 방송시장에 도입된 민영화, 경쟁원리는 공공적, 국가적 성격의 방송정책을 공적 성격과 산업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련의 이해 조정 과정의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방송정책은 강한 규제정책에서 완화정책으로 전환되었다가, 시민의 알권리 보호와 콘텐츠 다원성 추구 등과 같은 수용자 복지 논리가 강화되면서 재규제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사회와 시장의 변화,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산업화정책과 방송복지형정책의 ‘융합’ 또한 불가피하다.
모든 미디어가 뒤섞이고 무한 경쟁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는 지상파방송이나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용자 복지의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론장, 공익 프로그램의 제작, 사회교육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정책의 핵심은 광고를 비롯한 미디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방치할 경우 소수의 대자본이 미디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디어렙 관련법의 개정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 내용의 공적 성격이 유지되어야 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안정적 생존기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미디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 의사결정의 상대적 독립성 여부에 달려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공적 규제가 있다면,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멀리 식민지 시대에 한국 방송이 형성된 시기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방송산업의 구조 개편에 이르는 시기의 방송정책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다.
1부 총론에서는 기존 방송정책의 유형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과거 한국의 방송정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주의 성격이 지배적이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관련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이 방송정책 형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일종의 조합주의에 근거하여 방송정책이 형성 · 집행되기 시작했다. 1부에서는 국내외 방송정책의 유형별 사례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회조합주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부에서는 방송미디어 허가 관련 정책을 역사적으로 검토했고, 3부에서는 한국 방송정책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2부에서는 한국 방송정책의 핵심이자 역사인 라디오, 텔레비전, 다채널방송, 융합서비스를 허가하는 정책 과정과 결과를 정리했다. 라디오는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의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고, 텔레비전방송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으로 대표되는 다채널 방송정책은 김영삼 정부 이후 추진되었고, DMB와 IPTV 등 융합서비스정책은 진행 중이다.
3부에서는 방송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이슈인 규제기구, 방송사업 소젠책 , 내용책 , 공영방송정책, 민영방송정책, 광고책 와 미디어렙, 방송발전기금서 란, 외주제작정책, 방송한류와 프로그램 국제교류, 시민의 방송접근권 등을 정리하였방송사업명박 정부의 방송법 개정으로 소젠 및 겸영책 이슈이 전면 후퇴하였고,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국내 방송미디어내용책 줬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그동안의 방송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16장 ‘한국 방송이념과 방송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과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정책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방송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이러한 미래 방송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의 참여에 근거하는 조합주의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이론의 결합을 제안했다.
부록에는 해방 이후 제정되었던 방송관련법을 정리했다. 해방 후 처음 등장한 방송관련법은 1946년의 미군정청체신부령 제1호다. 공식명칭은 “조선방송협회 라디오방송청취에 관한 규칙”으로 라디오방송 수신료의 액수와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963년 최초 방송법이 제정된 후 언론기본법(1980년), 방송법(1987년), 통합방송법(2000년)으로 승계된다. 이 밖에 KBS법, 방송광고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도 시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