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들어가며

첫 번째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알아가기
1.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2. 북한 정치체제는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있을까
3. 북한에서 권력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4.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어떤 조직일까
5. 북한에서 헌법은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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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북한의 통치이념과통치담론 알아가기
1. 북한의 통치이념은 무엇인가
2. 북한을 움직이는 통치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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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북한 경제체제의특징 알아가기
1. 북한 경제체제는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가
2.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시장화와 비공식 경제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4.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노력은 어떠한가
5.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은 없는가
6.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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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북한의 군과 핵·미사일 능력의 쓰임새 알아가기
1. 북한에서 군은 어떤 조직인가
2. 북한은 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할까
3. 북한은 핵을 대외정책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4.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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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북한 주민의 생활 알아가기
1. 북한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2.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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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북한 통일정책의 어제와 오늘 알아가기
1. 북한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2. 최근 북한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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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알아가기
1. 김정은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까
2.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떤 모습인가
3.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변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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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중국과 베트남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다. 가령 외형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당대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과 달리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철저하게 폐쇄적이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할 수 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이다. ‘수령’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과연 북한에서 ‘수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일까.
북한에서 수령은 한마디로 당과 정부, 군 위에 존재하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수령은 당·정·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체 인민의 모든 생활과 사상체계 전반을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이념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노동당 위에 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이며, 이 수령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국가의 자원배분, 가격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의 의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공식 경제는 마비되고 비공식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체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북 한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도 크게 달라지게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