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국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

머리말 · 4

제1장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
제1절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11
제2절 노인대국 일본의 현상(現狀)·17
1. 소자고령화의 추이
2. 독거노인의 증가
3. 고령자 케어문제
제3절 일본의 고령자보건 및 의료제도의 변천·27
1. 노인의료비지급제도
2. 노인보건제도
3.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제4절 재가복지 서비스의 발전 및 현황·37

제2장 일본의 고령자케어 보장
제1절 케어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47
1. 케어보험제도의 성립배경
2. 케어보험제도의 전체상
3. 케어보험제도의 인정절차
4. 케어플랜
5. 케어보험 사업계획
제2절 케어보험제도의 급부·65
1. 케어급부
2. 케어예방 급부
3. 시정촌 특별급부
제3절 케어보험제도의 개정·87
1. 2005년의 케어보험법 개정
2. 2011년 케어보험법 개정
3. 서비스포함 고령자주택
제4절 케어보험제도 관련 최근의 동향·107
1. 최근의 동향
2. 지역의료 및 케어종합 확보 추진법의 성립
3. 가족케어자 지원

제3장 일본의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제1절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127
1.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2. 고령사회대책 대강
3. 고령자학대방지법
제2절 고령자 관련 제도·144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 지역지원사업
3. 인지증(고령자) 대책
4. 고령자의 소득 및 고용보장

참고 문헌·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