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재발견

제1장 세금, 그 논란의 진실
역사를 바꾸는 세금/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세금, 기본을 지켜라/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제2장 복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가 정의로우려면/당신에게 복지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제3장 과도한 복지에 빠진 나라들
복지도 과하면 병이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들/
공짜 복지는 없다

제4장 봉사와 기부, 자발적 복지의 길
봉사와 기부에도 철학이 있다/ 기부하기 좋은 환경/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제5장 자립이 기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선보다 자립/ 복지는 부유해진 결과다/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정책은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여러 사건들의 이면에 언제나 존재해 왔다. 나라가 부강할 때는 좋은 조세정책이, 반대로 나라가 쇠퇴할 때는 무리한 조세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어떤 세금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사실 복지 문제는 곧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자신이 해당 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복지를 이야기하며 유럽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빈번히 언급한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즉, 국민 부담률이 50% 내외로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20% 중반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높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도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