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경제행위다

프롤로그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

에필로그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간은 누구나 개인이고,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개인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다양한 교육’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은 지금의 한국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들 중 ‘다양한 교육’ 제공에 적합한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평등주의로는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다.

교육이 상당 부분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증요법이나 다른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교육 제도 또는 정책의 부조리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와 폐해를 겪고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관련한 선택행위 또는 인간행위에서 경제행위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폐해의 원인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