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추천의 글 ● 조효제 10
머리말 ● 루이스 아버 13
서론 ● 스티븐 마크스·보르 안드레아센 18

제1부 개념적 토대
1장 인권으로서의 개발 ● 아마티아 센 42
2장 개발권의 정의와 실천 ● 아준 센굽타 54
3장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의 함의 ● 야콥 키르케만 한센·한스-오토 사노 87


제2부 인권과 개발, 누구의 의무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4장 개발권 이행의 의무 ● 스티븐 마크스 120
5장 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 ● 데이비드 비담 149
6장 지구적 정의와 국제 인권 의무 ● 마고트 살로몬 173
7장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 책임 ● 보르 안드레아센 195

제3부 국가적 현실과 도전
8장 올바른 개발을 위한 국가 설계 : 개발권에 기초한 케냐 헌법 ● 야시 가이 226
9장 구별 짓기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로운 시도 ● 산드라 리벤버그 264
10장 개발권 이행을 위한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방법 ● 라지브 말호트라 292

제4부 국제기구의 지구적 운영 체제
11장 세계화 시대의 인권에 기초한 개발 ● 아스비에른 에이데 322
12장 세계화는 인권에 부정적인가 ● 시디크 오스마니 368
13장 인권 조약의 진정 절차를 통한 개발권 옹호 ● 마르틴 샤이닌 395
14장 국제금융기구의 인권적 역할 ● 시그룬 스코글리 409

결론 ● 스티븐 마크스·보르 안드레아센 434
옮긴이 후기 442
미주 446
찾아보기 511

“개발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특정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이다.”

“개발이 광범위한 실업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세력화를 저해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인권 기준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다른 권리의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것이다. …… 사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에 산다면 모든 행위는 인권 기준, 즉 공평, 반차별, 참여, 책무, 투명성에 입각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권리는 권리로 주장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니다. 개발권은 권리에 기초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세력화가 없는 빈곤 퇴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수자의 권리가 배제된 사회 통합은 상상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가 없는 성평등은 착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완전고용은 착복과 갈취, 노예노동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에 있어 인권의 논리는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