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정치학

차례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11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29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65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102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145
결론. 패권과 저항 177
옮긴이 후기 196

GDP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이자 매우 강력한 정치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세기를 지나오면서 GDP는 자본주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들도 지배했다. 게다가 냉전 시기 동안 GDP 경쟁은 군비경쟁만큼이나 두 ‘블록’ 사이의 심각한 라이벌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

중립성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을지라도, GDP는 하나의 사회 모델을 나타내게 되었고, 경제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이나 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DP는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을 인도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들이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공공재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양은 전반적으로 GDP 성장에 ‘묶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섭도록 기계적인 방정식을 만들어 낸다. 즉, GDP가 낮아지면 곧 사회 투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GDP는 공공 정책 설계의 핵심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크라트와 기업 전문가들에게도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정치인들은 경제 보좌관들의 끊임없는 지원 없이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강단의 경제학자들은 강의실을 떠나 성공적인(그리고 엄청난 보수를 챙기는)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경제학 학부들은 다양한 사고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각축장이 아니라, 경제 컨설턴트 양성소가 되었다. 정치경제학이 전문가들의 수중에서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정치경제학의 방향과 목표 역시 일상의 정치적 경합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사회는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개인들은 시민으로서의 힘을 잃고 소비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