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탈성장

머리말

1. 도입

2. 경제 성장
2.1. 아이디어로서의 성장
2.2.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성장
2.3. 물질적 과정으로서의 성장
2.4. 성장의 종언?

3. 성장 비판
3.1. 생태적 비판
3.2. 사회경제적 비판
3.3. 문화적 비판
3.4. 자본주의 비판
3.5. 페미니스트 비판
3.6. 산업주의 비판
3.7. 남반구-북반구 비판
3.8. 탈성장 논의 바깥에서의 성장 비판
3.9. 탈성장은 왜 다른가?

4. 탈성장의 비전
4.1. 탈성장의 조류
4.2. 탈성장 정의하기
4.3. 탈성장이 바람직한 이유

5. 탈성장으로 가는 경로
5.1. 민주화, 연대 경제, 커머닝
5.2. 사회보장, 재분배, 소득과 부의 상한 설정
5.3. 공생공락적이고 민주적인 기술
5.4. 노동의 재평가와 재분배
5.5. 사회적 신진대사의 민주화
5.6. 국제 연대
5.7. 탈성장이 실현 가능한 이유

6. 탈성장을 현실로 만들기
6.1. 나우토피아: 좋은 삶을 위한 자율적 공간과 실험실
6.2. 비개혁주의적 개혁: 제도와 정책 변화하기
6.3. 대항 헤게모니: 성장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민중의 힘 구축하기
6.4. 위기 대면하기: ‘설계에 의한 탈성장인가, 재난에 의한 탈성장인가’를 넘어
6.5. 탈성장은 달성 가능한가?

7. 탈성장의 미래
7.1. 계급과 인종
7.2. 지정학과 제국주의
7.3. 정보통신기술
7.4. 민주적 계획
7.5. 탈성장: 포스트-자본주의로 향하는 미래지향적 경로

후주

옮긴이의 말

배를 흔들지 않는다면(성장과 축적의 힘이 꾸준히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릴 것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존재와 관련된’ 수준의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서는 그 반대가 더 정확해 보인다. 우리가 성장의 배를 흔들지 않고 비상 레버를 당기지 않는다면, 모든 하부 갑판이 곧 물에 잠길 것이다. 지금 당장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 자체가 사회를 자신의 궤도에서 격렬하게 내던질 때까지 계속해서 위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GDP는 유급 고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의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불되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또한 GDP 측정은 누가 어떤 일에 대해 급여를 받는지, 이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가사노동과 돌봄, 자기 충족과 자급, 자원봉사, 토지 관리 등과 같은 무급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면 의료적 조치, 자동차 수리 등으로 인해 GDP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유급 노동으로 이어진다면 환경 파괴도 증가할 수 있다. 낭비성 포장재, 폐기되는 전자제품, 손상되어 수리 불가능한 장비의 생산 증가, 차량 공유와 같이 이전에는 돈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사회 전체 영역의 화폐화도 모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1970년대 이후 동시대의 성장은 사회적 수익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경제적 산출은 웰빙의 비례적 증가로 해석되지 못한다.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소수의 글로벌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탓에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 일부를 제외하고) 더 많은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장과 소비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훨씬 더 확연하게 파괴적인 생태적, 사회적 영향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익이 발생하는 중심부에서 사회적 조건을 안정화하고 생산과 잉여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을 중재할 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중심부에서조차 많은 사람의 경제적 조건 악화와 함께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