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와 타개책

머리말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1)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2)
자유민주주의와 선별복지
부채를 줄여야 한다
상속세를 인하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빈곤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 문제 있다
이공계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범죄를 줄여야 한다

결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① 소득 70% 공제를 소득 50% 공제로 개편하고, ② 기본재산은 가구인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5,000만 원씩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2025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매월 생계급여를 195만 원을 받고 주거급여를 54만 원을 받아 모두 249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 정부는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35%까지로 인상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213만 원이 되어 모두 267만 원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면, 재산이 2억 4,900만 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가구는 매월 167만 원을 지급받아 가구 소득이 367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022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은 51조 7천억 원이었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조 8,262억 원이다. 이 두 금액을 합친 돈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와 같이 개편하기에 충분하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1)> 중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디딤돌대출(주택 구입금 지원)과 버팀목대출(전세금 지원)과 같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 주므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지원해 주어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든지, 아니면 주택 임대료에 보태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비에 보태든지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어야 한다.
기업부채를 줄이려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어야 한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많은데 높은 법인세까지 내므로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다.
<부채를 줄여야 한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는 37.6%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는 38.1%로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바꾸면 노인 빈곤율이 0%가 될 수 있다.
노인 빈곤율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2025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이고,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93만 원이다. 1인 가구의 노인의 소득이 119만 5천 원 이하이면 빈곤 노인이 되고, 2인 가구의 노인들의 소득이 196만 5,000원 이하이면 빈곤 노인 가구가 된다.
<빈곤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