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전략

저자의 말 _4

약어 일람표 _14

여는 글 ㅣ 복합·혼종 질서 시대의 생존을 위하여 _15

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_23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패권전략과 국제 질서 변화 _24
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과 경쟁 _30
3. 중국의 패권전략과 국제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 _36
4. 미중 갈등의 중·장기 전망과 불확실성 _41

Ⅱ.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전략 _49

1. 인도‧태평양 전략 _50
2. 글로벌 남반구와 국제 질서 _64
3. 우주·사이버 신흥안보 질서 _78
4. 홍콩 민주화, 신장·티베트 인권 문제 _89
5. 대만 문제와 양안 통일 _101

Ⅲ.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 _115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_116
2. 동중국해 분쟁 _128
3. 한반도 핵 문제 _138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_152
5. 이스라엘-하마스, 이란 전쟁과 중동 문제 _165
6. 중국의 핵전략 변화 _179

Ⅳ. 중국의 경제통상 전략 _199

1. ‘중국 제조 2025’의 내용과 글로벌 영향 _200
2. ‘중국 표준 2035’와 2050 세계 경제 전망 _212
3. 다자 경제협력 _222
4. 무역 불균형과 관세전쟁 _233
5. 공급망 재편 _244
6. 에너지 안보 _258
7. 위안화의 국제화 _271

Ⅴ.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 _285

1. 과학기술굴기 _286
2. 통신 네트워크 _304
3. 데이터 안보 _316
4. 반도체 _327
5. 첨단기술 _338

닫는 글 ㅣ 미중 전략경쟁과 대한민국 생존전략 _350

대한민국이 파쇄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세분석이 필수다. 임진왜란 직전처럼 당파적인 관점에서 정세를 해석한다면 참화를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이면서도 미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미국에 그 많은 로비자금을 쏟아붓고,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정작 안정적인 소통 채널 하나 갖추지 못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예측도 못했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과거 의존적이면서,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미국의 시각을 차용해 ‘중국위협론’이나 ‘중국위험론’과 같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_‘여는 글’ 중에서

격변과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대외정책 추진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통합과 국내 정치의 안정이다. 당파성에 치우친 대외정책은 안정성이 결여되고 추진동력이 미약하여 외부의 대응과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통상국가, 자원빈곤국가, 중견국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립과 충돌보다는 소통과 평화를 원하고, 급격한 변동보다는 예측가능한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안정적 환경과 예측가능성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선택을 하는 외교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이 승리한다 해도 한국은 폐허만 남을 뿐이다.
_‘닫는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