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18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안성준>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김우진>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성립 여부 <이주형>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要否) <김태명>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김대웅>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황정인>

무주의 일반물건 방화자의 형사책임 <이경렬>

문서위조죄에서의 복사와 행사의 개념 <김혜경>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백원기>

탄핵증거의 요건, 조사방법과 입증 <안성수>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이완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대한비교법적 연구 <이윤제>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오기두>

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기간 <전승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이정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오경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이승현>

200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