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0

[특집]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 기념학술회의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박상기>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천진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박형준>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수사절차와 증거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전승수>

[일반논문]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이정념>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황태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통신비밀 침해한 결과물의 언론보도와 정당행위를 중심으로-<이희경>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대향범성과 자수범성을 중심으로-<김혜경>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을 중심으로-<김영기>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백원기>
파업과 업무방해죄-<박상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재산상 사무'로 제한해야 하는가?-<김봉수>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대법원 1999.9.7, 99도2569 판결을 중심으로-<오경식>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한제희>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 ·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김형두>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이완규>
면허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장연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윤지영>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0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