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이야기 2

들어가며

제1장 태초에 번벌이 있었다

1 신정부 기초 다지기
2 판적봉환(版籍奉還)과 정부 분열
3 사이고 상경과 폐번치현(廢藩置縣)
4 이와쿠라 사절단의 출발
5 독일 방문과 사절단의 귀국

제2장 영웅시대의 종말

1 사이고 내각
2 정한론 정변
3 오쿠보 정권
4 오쿠보 정권의 대외문제 처리
5 지조개정과 질록처분
6 자유민권운동과 오사카 회의
7 서남(西南)전쟁 발발과 구마모토 공방전
8 가고시마의 별이 지다

제3장 제국으로 가는 길

1 참모본부의 창설
2 번벌정부의 분열
3 오쿠마 추방사건
4 입헌제도 창설을 위한 준비작업
5 교육제도의 정비와 관료의 양성
6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7 불평등조약 개정문제
8 메이지 헌법의 제정

제4장 흔들리는 내각제

1 정당 창설
2 천황 만들기 작업
3 구로다 내각과 초연(超然)주의
4 야마가타 내각과 주권선·이익선
5 군부의 발전
6 마쓰카타 내각과 선거 간섭

제5장 하룻강아지의 좌절

1 제2차 이토 내각과 조약개정
2 청일전쟁을 향해서
3 청일전쟁의 경과와 종결
4 강화교섭과 삼국간섭
5 명성황후 암살과 제2차 이토 내각의 붕괴

제2권 관련 연표
주요 참고문헌

2. 정한론 정변

사이고 정권이 직면한 대외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조선과 국교수립 문제와 사할린에서 러시아와 갈등, 대만에서 오키나와 어민이 살해된 사건 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조선 문제는 메이지 신정권이 성립하고 나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메이지 신정부가 도바·후시미 전투의 승리 직후 곧바로 조선에 왕정복고의 통지를 하고 국교수립을 요청했지만, 조선이 문서에 ‘황(皇)’이나 ‘칙(勅)’과 같은 글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아 무례하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
애초 일본 정부 내부에서 국교수립을 완강히 거부하는 조선 문제가 중대하게 다루어진 적도 거의 없었다. 문자 그대로 건국 초기의 혼란한 상황이므로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기도 다카요시가 메이지 2년(1869)의 무렵 느닷없이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기도는 오무라 마스지로를 꼬드겨 한반도 침공을 위한 군사작전의 도상연습까지 했다. 앞서 본 것처럼 메이지 초기 막부 타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기도는 정부 내의 정치적 입지가 오쿠보보다 뒤쳐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충격요법의 하나로 정한론을 주장한 것이다.
야심차게 기도가 주장한 정한론은 오쿠보의 견제로 겉으로는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신정부의 최고실력자였던 만큼 실제로는 조선과 국교 교섭을 담당하는 외무성의 실무관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막부 말기부터 요시다 쇼인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이나 재야인사가 정한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현실정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백면서생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도 다카요시는 오쿠보와 더불어 당시 일본 정부의 양대 기둥이었다.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재야의 대학 교수가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영향력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도는 정한론의 씨를 신정부 내부에 뿌린 ‘원조’ 정한론자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번치현을 계기로 조선과의 교섭은 쓰시마번의 소관에서 외무성 소관으로 넘어갔고, 외무성의 실무관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다. 이노우에가 대장성을 떠나고 사이고 내각에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침 조선의 왜관에 근무하는 외무성 관료가 조선의 강경한 태도에 관해 본국에 보고했다. 이때가 메이지 6년(1873) 5월 무렵이다. 특히 왜관에 게시한 벽보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 벽보는 서양인과 교류하는 일본을 오랑캐로 멸시하는 어조로 되어 있었고, 일본인과 접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과격한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받고 격분한 이타가키가 적극적으로 정한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선 1개 대대의 병력을 조선에 파병하자고 각의에서 제안하고, 여기에 조선이 강경하게 대응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이를 발판으로 조선과 전면전쟁을 의도한 것이다.
이타가키는 사이고 정권의 2인자이고 도사번 세력의 간판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흥분해서 강경하게 정한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정한론의 방향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한다. 여기에 사이고의 심복인 기리노를 비롯한 군부의 사쓰마 세력들도 대거 가세했다. 정국이 답답한 정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대외적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가들의 습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고는 병력 파견에는 일단 반대했다. 그때까지 교섭이 부진한 이유를 일본 정부가 고위관료를 파견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조선에 사절로 가서 담판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 본문 ‘제2장 영웅시대의 종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