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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채명성 (지은이)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2019-11-25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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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책 정보

· 제목 :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사회운동 일반
· ISBN : 9788965236122
· 쪽수 : 296쪽

책 소개

전편 이후 보강된 자료와 재판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위법ㆍ부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70년을 배경으로 직전 박근혜 정부 4년과 반환점을 돌 시점까지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저자소개

채명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이다. 저서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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