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시민의회

인사말 / 005

1장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그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017
2. ‘시민’의 부상과 참여민주주의의 대두 / 020
3.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 / 022
4. 기존 참여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 / 026

2장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니공중과 추첨
1. 미니공중 / 031
2. 추첨 / 034

3장 추첨시민의회의 실행 사례
1. 캐나다 두 개 주 차원에서의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43
1) 브리티시컬럼비아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44
(1) 도입 배경 / 044
(2) 구성 절차 / 046
(3) 과정 및 결과 / 047
(4) 성과 및 의의 / 049
2) 온타리오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50
(1) 도입 배경 / 050
(2) 구성 절차 / 054
(3) 과정 및 결과 / 056
(4) 성과 및 의의 / 064
2. 아일랜드 시민의회 / 067
1) 아일랜드 헌법 컨벤션 / 067
(1) 도입 배경 / 067
(2) 구성 절차 / 071
(3) 과정 및 결과 / 075
(4) 한계 및 의의 / 085
2) 아일랜드 시민의회 / 086
(1) 도입 배경 / 086
(2) 구성 절차 / 089
(3) 시민의회의 운영과 진행 / 092
(4) 의의 / 098
3.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 실험 / 100
1) 도입 배경 / 101
2) 진행 과정 / 103
(1) 국민회의 / 103
(2) 전국 포럼 / 105
(3) 개헌의회 / 107
(4) 헌법심의회 / 109
(5) 국민투표 / 112
3) 한계 및 의의 / 114
4. 캘리포니아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 / 116
1) 도입 배경 / 117
2) 구성 절차 / 121
3)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직과 진행 / 126
(1) 조직 충원 / 126
(2) 지원 활동 / 129
(3) 지도 작성 / 132
(4) 의의 / 135

4장 추첨시민의회의 다양한 제안들
1. 의회 상임위원회로서 시민선거배심 / 141
2. 비상설 시민의회 / 144
3. 추가 입법부 차원의 인민원 / 146
4. 제4부로서 시민의회 / 151
1) 레이브의 대중부 / 151
2) 오현철의 제4부 / 154
5. 양원제 중 한 원을 추첨시민의회로 대체 / 157
6. 단원제에서 양원제 전환 시 추첨시민의회 도입 / 160
7. 기존 선거의회를 대체하는 추첨시민의회 / 161

5장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추첨시민의회 제안
1.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165
2 헌법개정시민의회 / 167
3. 양원제 개헌 시 추첨시민의회 도입 / 170

6장 추첨시민의회의 함의
1. 추첨시민의회의 의의 / 183
1)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가능한 공론장 제공 / 183
2) 광장 민심의 일상적 제도화 / 185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실질적 구현 / 186
4) 선거와의 차별성 / 191
2. 추첨시민의회 비판과 반론 / 193
3. 한국에서 추첨시민의회 성공 가능성 / 198
4. 마무리 / 201

참고문헌 / 205
참고사이트 / 215
부록 /216

머리말

왜 우리는 추첨시민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진정한 대표자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처럼 선거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해, 돈과 사회적 인지도를 갖춘 엘리트에 국한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그친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공천권을 쥔 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드는 지금과 같은 의원 선출 방식하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표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가 민주주의의 주인이라 자부할 만한 시민 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보통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기적 선거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민 덕성을 갖출 때 민주 시민이라고, 문명화된 진정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의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민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무작정 촛불집회의 한계를 앞세워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운동을 어떻게 제도 정치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첨으로 구성하는 시민의회는 일상적인 사회운동의 제도 정치화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추첨시민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난 시민들이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요구를 제도 정치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 중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은 시민들이 자신의 집단적 운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한 현실과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의 팽배함에 기인한다(주성수 2006, 42~3). 그 결과 일반 대중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결정의 참가자이기보다는 소비적이고 수동적인 수혜자로 전락하기 쉽다. 즉, 정치를 주체적 관여의 문제가 아니라 흥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객민주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덩달아 높아지게 된 것이다(강석찬 2008, 278~279). 이처럼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의 모습은 투표하지 않는 ‘무관심한’ 시민, 정부와 정치에서 소외된 ‘무력한’ 시민, 그리고 정치인, 이익집단, 언론에 ‘제 자리를 빼앗긴’ 시민 등 다분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특히 능동적 ‘시민’보다 수동적 ‘고객’ 또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주성수 2006, 24).
― ‘1장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그 대안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의 이러한 실험은 일반 시민이 정치인들과 달리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치 문제들에 관해 진지하고 심오한 심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의회는 선출 과정을 통해서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시민들이 어려운 이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능숙함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내는 효과를 가져왔다(Ferejohn 2008, 192-213). 구성원들이 보여준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헌신, 서로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고양된 시민 덕양은 일반 시민들도 중요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 2004).
― ‘3장 추첨민주주의의 실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