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3절 정량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38
제4절 정성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79
제5절 연구의 한계 89

제2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119
제1절 개 관 119
제2절 법에 대한 정서와 법교육 현황 121
제3절 법전문가의 법생활 130

제3장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 159
제1절 개 관 159
제2절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161
제3절 헌법 개정 171
제4절 입법 과정 개선 179

제4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193
제1절 개 관 193
제2절 국민의 권리 보호 196
제3절 사회 복지 218
제4절 안전 관리 224
제5절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양성 239
제6절 생명권과 법질서 244
제7절 기타 법제 256

제5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269
제1절 지표 개발의 의의와 과정 269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정 272
제3절 전문가 지표 결과 분석 278

제6장 결 론 377
참고문헌 385

【부록Ⅰ】교차집계표 397
【부록Ⅱ】최종설문지 503
【부록Ⅲ】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