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행정법총정리

제2판 서 문
서 문
일러두기

제 1 편 行政法 序論
제 1 장 行 政
제 1 절 權力分立
제 2 절 行政의 槪念과 特質
제 3 절 統治行爲
제 4 절 行政의 分類
제 2 장 行 政 法
제 1 절 行政法의 意義와 特殊性
제 2 절 行政法의 成立·傾向
제 3 절 法律에 의한 行政(法治行政)
제 4 절 行政法의 基本原理와 一般原則
제 5 절 行政法의 法源
제 6 절 行政法의 解釋과 效力

제 2 편 行政法 通則
제 1 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 1 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分類
제 2 절 公法과 私法의 구별(公法關係와 私法關係의 구별)
제 3 절 行政私法
제 4 절 行政主體와 行政客體
제 5 절 行政法關係의 內容(公權·公義務·反射的 利益)
제 6 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제 7 절 特別權力關係(特別行政法關係)
제 8 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 2 장 行政上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 1 절 法律事實의 種類
제 2 절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제 3 절 私人의 公法行爲

제 3 편 行政作用法
제 1 장 行政立法
제 1 절 法規命令
제 2 절 行政規則
제 2 장 行政行爲
제 1 절 行政行爲의 槪念·機能·分類
제 2 절 一般處分
제 3 절 二重效果的 行政行爲(複效的 行政行爲)
제 4 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제 5 절 多段階的 行政作用
제 6 절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제 7 절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제 8 절 行政行爲의 成立·效力·特色
제 9 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10절 行政行爲의 瑕疵論
제11절 行政行爲의 撤回·失效
제 3 장 非權力的 行政作用
제 1 절 公法上 契約(行政契約)
제 2 절 公法上 合同行爲
제 3 절 行政指導
제 4 절 非公式的 行政作用
제 5 절 行政私法
제 4 장 기타 行政作用
제 1 절 行政計劃
제 2 절 確 約
제 3 절 行政上 事實行爲
제 4 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제 5 장 行政節次·民願處理制度
제 1 절 行政節次
제 2 절 民願處理制度
제 6 장 個人情報保護·情報公開
제 1 절 公共機關의 個人情報의 保護
제 2 절 公共機關의 情報公開

제 4 편 行政法上 實效性 確保制度
제 1 장 行政强制
제 1 절 强制執行
1. 序 論
2. 代執行
3. 執行罰(履行强制金)
4. 直接强制
5. 强制徵收
제 2 절 行政上 卽時强制(卽時執行)
제 3 절 行政調査
제 2 장 行 政 罰
제 3 장 行政法上 義務履行確保의 新種手段

제 5 편 行政救濟法
제 1 장 損害塡補
제 1 절 損害賠償
제 2 절 行政上 損失補償
제 3 절 結果除去請求
제 2 장 行政爭訟
제 1 절 行政審判
제 2 절 行政訴訟
제 3 장 其他救濟
제 1 절 옴부즈만 제도
제 2 절 우리나라 民願處理制度에 의한 救濟

제 6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序 說
제 2 장 國家行政組織
제 1 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제 2 절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및 委任
제 3 절 行政官廳의 相互間의 關係
제 3 장 自治行政組織法
제 1 절 自治制度
제 2 절 公共團體
제 3 절 地方自治團體
제 4 장 公務員法
제 1 절 公務員의 槪念·分類
제 2 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 3 절 公務員의 權利·義務
제 4 절 公務員의 責任

제 7 편 特別行政作用法(行政法 各論)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警察法(秩序行政法)
제 1 절 警察의 槪念
제 2 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 3 절 警察下命
제 4 절 警察許可
제 5 절 警察强制
제 6 절 警察調査
제 7 절 警 察 罰
제 3 장 給付行政法
제 1 절 總 說
제 2 절 公企業法
제 3 절 公 物 法
제 4 절 社會保障法
제 5 절 助成行政法
제 4 장 規制行政法
제 1 절 規制行政法 序說
제 2 절 環境行政法(環境規制法)
제 3 절 土地行政法(土地規制法)
제 4 절 經濟行政法(經濟規制法)
제 5 장 公用負擔法
제 1 절 序 說
제 2 절 人的 公用負擔
제 3 절 物的 公用負擔
1. 公用收用
2. 公用制限
3. 公用換地·公用換權
제 6 장 財務行政法
제 1 절 財政作用의 內容
1. 재정작용 서설
2. 재정강제(財政强制)
3. 재정벌(財政罰)
제 2 절 租 稅
제 3 절 專 賣
제 4 절 會 計
제 7 장 軍 政

부 록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1. 행정자치부 7급 행정직·세무직(1997.8.20. 시행)
2. 9급 검찰사무직(1998.5.31. 시행)
3. 행정자치부 7급 행정직·세무직 등(1998.9.5. 시행)
4. 행정자치부 7급 행정직·세무직 등(2000.9.3. 시행)
5. 행정자치부 7급 행정직·세무직 등(2001.9.2 시행)
6. 제15회 입법고등고시(1998.7.19. 시행)
7. 제44회 행정고등고시(2000.3.20. 시행)
8. 제45회 행정고등고시(2001.3.4. 시행)
9. 행정자치부 7급 행정직·세무직 등(2003.9.7 시행)
10. 제19회 입법고등고시(2003.2.9. 시행)
11. 제47회 행정고등고시 등(2003.2.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