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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선거부정방지법

황정근 (지은이)
  |  
법영사
2005-02-10
  |  
3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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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책 정보

· 제목 : 선거부정방지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선거전략/대통령 만들기
· ISBN : 9788970321998
· 쪽수 : 630쪽

목차

1.선거범죄의 의의와 종류 2.선거범죄와 형법총칙의 적용 3.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4.선거범죄 소송절차 5.선거범죄 준기소절차 6.선거운동 7.매수, 이해유도죄 8.선거자유방해죄 9.투표에 관한 죄 10.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11.선거범죄선동죄 12.선거운동의 금지, 제한에 관한 죄 13.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 14.선거절차법상 각종제한 위반죄

저자소개

황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재학 중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만 15년간 법관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법률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에 기고하며 한국 법조계와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자다가도 한국 법조계, 정치·사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 메모하는 습관에 아내는 질려한다. 머릿속이 온통 그 모양이니 어쩔 수 없다. 세계 지도자들의 평전, 역사책 읽기를 즐기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정치·선거 사건을 주로 변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총괄팀장을 맡게 됐다. 정작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나가본 적은 없다. 언론에서는 ‘법조계의 논객’이라고 부르지만 이러다 ‘법조계 논개’가 될 것도 같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와 전망 제시에 좀 더 골몰하는 편이다. 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사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정의, 다 함께 잘사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다. 저서로 『인신구속과 인권』, 『선거부정방지법』,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새·달·밝·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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