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와 인권

책머리에

1장 |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법과 사회적 정의
3. 법의 속성과 기능
4. 사회의 근본 가치와 법
5. 고대의 법제도

2장 |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
1. 현대 사회의 특성
2. 현대 사회와 헌법
3. 헌법의 구성 요소
4. 헌법재판
5. 헌법의 기본 이념
6. 기본권의 체계
7. 헌법에 나타나지 않은 권력
8. 21세기의 헌법의 과제
9. 헌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헌법
10. 국민의 의무

3장 |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1. 한국 사회의 특성
2. 60년 헌정사 요약
3.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
4. 당면 과제
5. 사회적 기관이 역할
6. 맺는 말

4장 |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1. 문제 제기
2. 인권 관념의 태동과 종교
3. 철학적?사상적 배경: 인간의 본성, 자연법, 자연권
4. 초기의 국제적인 노력
5. 20세기 초
6. 유엔 체제의 등장
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8.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탄생
9. 인권위원회의 설립
10. 인권이사회 체제의 출범
11. 맺는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잔재를 극복하면서 자유권은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지만, 사회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약한 상황이다. 자유권의 본질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사회권의 본질은 국가에 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커짐에 비례해서 늘어난 국가의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것인가, 성장과 배분의 조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