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 - 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 - 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 - 소말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 - 한국전쟁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 - 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 애덤 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소로
시장형 보수 - 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 - 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 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 - 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 - 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 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 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 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 - 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 - 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 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 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 - 아리스토텔레스
보론 - 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 임마누엘 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 막스 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 - 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찾아보기

어린 시절 국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나에게 국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어른들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국가가 형을 군대에 데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훈련소에서 큰아들이 소포로 부쳐온 내복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국가와 권력자를 큰 소리로 욕했다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국가는 내 손에 목총을 쥐어주고 총검술 훈련을 시켰다. M1소총 분해조립을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벌을 주었다. (중략)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더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가두어놓고 두 달 동안 매를 때렸다. 학적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교도소로 보냈다. 나는 조국을 사랑했지만 대통령들은 나 같은 시민을 미워했다. 나도 대통령들을 증오했다. 때로는 권력자를 미워하는 것인지 국가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국가는 그런 것이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홉스의 전제군주와 같았다.
- 1장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주의를 싫어한다. 그런데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과 뒤섞이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불법유인물’ 제작 임무를 맡은 조그만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유인물에 ‘민중들이여’ 대신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윗선’의 심각한 비판을 들었다. ‘애국시민’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수사(修辭)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 5장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 기업들은 저마다 연구원을 만들어 소위 자유기업주의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카를 포퍼의 책을 번역하여 보급하며 포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퍼는 피지배자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로 하여금 경제권력을 통제하게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이 그 힘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가 노동자와 거래업체와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모조리 ‘반(反)시장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은 포퍼의 책을 꼼꼼히 읽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 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