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책머리에

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화의 시대 공존의 조건을 찾아서 ― 이병천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2.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 이 책의 내용

1부 발전모델, 산업 및 기업경제

1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균형 및 불화 ― 이병천
1. 문제 제기: 한국 모델의 성공 담론을 넘어서 2. 압축·불균형·산업화의 이중성: 현대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균형 발전의 기원 3. 보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 민주화의 결말 4.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한국 모델의 전환 5. 결론

2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 정준호
1. 머리말 2. 산업세계의 다양성 3. 한국 산업화의 특성: 제조업 성장패턴을 중심으로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5. 요약과 시사점

3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 머리말 2.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4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전망 ― 송원근
1. 머리말 2.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재벌체제의 변화 4. 향후 경제민주화의 방향 5. 새로운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6. 맺음말

2부 노동, 금융, 부동산

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전병유
1. 문제 제기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3.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과 대안 4. 맺음말

6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 유철규
1. 문제 제기 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의 오도된 방향 3.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종과 전개 4.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체계 5. 금융지주회사 개혁 6. 맺음말

7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 전강수
1.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 2. 한국 부동산정책의 특징 3.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전개 4. 공공임대주책 공급 정책의 전개 5. 맺음말

3부 재정, 복지, 연금, 교육

8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 과제 ― 강병구
1. 문제 제기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3. 한국의 재정체계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5. 맺음말

9 우리는 어떤 복지체제에 살고 있을까?: 비교시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 ― 윤홍식
1. 문제 제기 2.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 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4.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논쟁이 놓치고 있던 것들 5. 새로운 유형으로서 한국 복지체제 6. 정리와 함의

10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경제민주화: 공적연기금 운용의 비교자본주의적 분석 ― 전창환
1. 문제 제기 2.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 3. 주요 공적연기금 운용체제의 다양성 4.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와 문제점 5. 요약 및 맺음말

11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 생산·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 장수명
1.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교육 2. 생산-복지체제와 한국교육 특성 3. 한국교육체제의 분석과 평가 4. 소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서 ‘수저계급’ 사회로 5. 맺음말: 개혁의 방향과 과제

4부 중점 주제 연구

12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 정건화
1. 머리말 2.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의의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4.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과 과제 5. 맺음말

13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미래 진로 ― 김양희
1. 머리말 2. 한국경제와 수출 3. 한국경제와 FTA 정책 4. 한국경제와 한미 FTA 5. 한국경제와 한중 FTA 6. 형해화하는 동아시아, 난망한 지역통합 7. 나가며

1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 ― 양문수
1. 머리말 2. 북한경제의 현황과 평가: 체제전환의 관점 3. 북한경제와 개혁·개방, 체제전환 4.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5. 남북경제공동체의 목적 6. 남북경협의 현실 7. 개성공단,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재조명 8. 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집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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