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론

3. 이 책의 차례

▷ 프롤로그
▷ 학습 진행 개요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관(槪觀)
제1절 개요 23
1. 국가안보와 위협의 대상⋅23
2.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요인⋅27
3. 위기의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 특성⋅33
4. 위기를 촉발하는 대상과 전개 과정⋅40
제2절 국가위기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속성 45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분류, 특성⋅45
2. 국가위협의 대상과 침해사례, 위기관리의 범위⋅58
3. 국가위기관리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66
4. 국가위기관리 전략의 채택⋅72
5. 국가⋅군사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속성 이해⋅7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국가위기의 발생과 경보단계
제1절 개요 85
제2절 국가위기 상황의 전반(全般) 이해 87
1. 국가의 위기 상황이란?⋅87
2. 국가위기의 전개과정⋅88
3. 국가위기 경보의 발령(發令) 단계⋅91
4. 국가위기의 특징과 위기관리 4단계⋅95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3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법령)
제1절 개요 101
제2절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1.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103
2. 한국의 위기관리 법령⋅107
제3절 입법(立法) 과정 및 절차, 현실적인 한계 112
1. 개요⋅112
2. 입법 과정(절차)에 대한 이해⋅113
제4절 법과 법률, 법령(法令)의 차이점과 위계(位階) 115
1. 법과 법률, 법령의 차이점과 특성⋅115
2. 법 형식 간의 위계 ⋅117
제5절 전통⋅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이해 119
1. 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의미와 종류⋅119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의 의미와 종류⋅122
3. 논의 및 시사점⋅124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4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조직과 기구 편성)
제1절 개요 127
제2절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변천(變遷) 과정 130
1. 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130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13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4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5장 주요 국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제1절 개요 145
제2절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49
1. 개관(槪觀)⋅149
2. 전통⋅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152
3. 3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155
4. 미국 연방⋅주⋅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164
제3절 일본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66
1. 개관(槪觀)⋅166
2. 전통⋅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168
3. 2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170
4. 일본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178
제4절 러시아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0
1. 개관(槪觀)⋅180
2.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182
제5절 이스라엘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4
1. 개관(槪觀)⋅184
2. 민방위사령부(HFC)에 대한 이해⋅186
제6절 스위스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8
1. 개관(槪觀)⋅188
2. 국가비상상황실(NEOC)와 민방위청(BZ)에 대한 이해⋅189
3. 연방정부와 주 정부(canton)에 대한 이해⋅191
제7절 논의 및 시사점 193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6장 한국의 위기관리훈련 체계
제1절 개요 197
제2절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개념과 형태 199
1.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일반적인 개념⋅199
2.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형태와 도출 절차⋅201
3. 교육훈련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203
제3절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할 사항과 훈련 방법 207
1.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요소⋅207
2. 관계기관별 위기관리훈련의 방법과 형태⋅209
제4절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기구와 비상사태의 대비절차 211
1.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구⋅211
2.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와 대비절차⋅213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7장 美-蘇 쿠바 미사일 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27
제2절 미국과 소련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229
1. 개요⋅229
2. 힘의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231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37
1. 쿠바의 피델 A. 카스트로(Fidel Castro) 평의회 의장⋅237
2.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239
3. 미국의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242
4. 소련의 니키타 S. 흐루쇼프(Nikita S. Khrushchev) 서기장⋅243
제4절 국제 정세와 주변 환경 245
1. 소련-쿠바의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245
2.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246
제5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47
1. 흐루쇼프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대한 이해⋅247
2. 미국이 쿠바의 핵미사일 설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249
3. 美-蘇 내⋅외부에서 위기사태를 바라보는 인식⋅251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253
1.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의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253
2. 위기관리전략을 결정 및 집행하는 데 오류(誤謬)가 촉발된 요인⋅257
3. 위기관리전략의 결정 과정⋅260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 과정 263
제8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과정 267
제9절 평가 및 교훈 도출 269
1. 긍정적인 측면⋅269
2. 부정적인 측면⋅271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27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8장 판문점 도끼 만행(蠻行)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81
제2절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내⋅외부 환경 283
1. 북한의 대내⋅외적 동기(motivation)⋅283
2. 김일성의 행동과 제30차 UN 총회의 갈지자 행보⋅285
3.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287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89
1. 미국의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289
2. 미국의 리처드 M.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290
3. 미국의 제럴드 R. 포드(Gerald R. Ford Jr.) 대통령⋅292
4. 미국의 리처드 G. 스틸웰(Richard G. Stilwell) UN군 사령관⋅294
5. 한국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295
6.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주석⋅297
제4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99
1. UN군과 북한군 측의 경계초소 운영 실태 및 환경⋅299
2. 한반도에 대한 美 본토와 주한미군의 인식⋅301
제5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302
1. JSA 미루나무 작업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302
2. 위기사태의 고조(高調)와 위기관리전략 결정, 주요 경과⋅304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와 주요 경과 308
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수준⋅308
2. 북한 김일성의 정치적 목표와 대외정책 및 전략⋅311
3. 미국의 대응전략⋅313
4.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대응조치⋅318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321
1. 개요⋅321
2. 미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322
3. 한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326
제8절 평가 및 교훈 도출 328
1. 긍정⋅부정적인 측면⋅328
2. 네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 및 교훈⋅330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334

▷ 에필로그⋅337
▷ 약어정리⋅339
▷ 참고문헌⋅345
▷ 찾아보기⋅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