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론

▷ 프롤로그⋅3
▷ 학습 진행 개요⋅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군비통제(軍備統制)란 무엇이며, 왜! 등장했는가?
제1절 개요 23
1. 군비통제가 등장한 배경은?⋅23
2. 군비통제의 일반적 정의 및 개념⋅26
3. 군비통제의 역할과 목적⋅35
4. 군비통제의 촉진 요인⋅44
5. 군비통제와 관련되는 용어 이해⋅53
제2절 군비통제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이해 66
1. 개요⋅66
2. 군비통제 검증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69
3. 군비통제 유형별 구분 및 추진 방식⋅73
4. 군비통제의 검증(verification) 방식⋅90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01
1. 군비통제에 관한 함의(含意)⋅101
2. 검증에 관한 함의(含意)⋅10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군비통제의 일반적 기능과 한계(限界)
제1절 개요 109
제2절 군비통제의 3대 기능과 현실적 한계 110
1. 군비통제의 3대 기능⋅110
2. 군비통제의 현실적 한계⋅113
3. 군비통제 협상 추진의 실효성⋅118
제3절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연계성 121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의 관계 이해⋅121
2. 군비통제-군비증강-국가안보의 관계 이해⋅13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37
1.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딜레마(dilemma)⋅137
2.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138
3. 국가안보목표와 군비통제의 현실성⋅139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3장 군비통제의 이론적 배경과 기초 이해
제1절 개요 145
제2절 군비경쟁(Arms Race)과 전쟁의 상관성 이해 151
1. 개요⋅151
2. 군비경쟁 이론(Theory of Arms Race)⋅154
3. 억지 이론(Theory of Deterrence)⋅158
4. 군비통제 이론(Theory of Arms Control)⋅161
5. 군비경쟁-전쟁의 상관성 및 시사점⋅162
제3절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사적 안정성 이해 166
1. 개요⋅166
2. 선제공격을 시행할 경우⋅167
3. 방어조치를 시행할 경우⋅167
4. 군비통제-군사적 안정성의 연계⋅16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7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4장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 사례
제1절 개요 177
제2절 상호균형 감군협상(이하 MBFR) 180
1. 유럽 정세와 협상을 추진한 배경⋅180
2. NATO-WTO 간 협상의 특징과 한계⋅182
제3절 유럽안보협력회의(이하 CSCE) 189
1. CSCE 체제가 형성된 배경⋅189
2. CSCE 체제의 주요 경과⋅191
3. CSCE의 현실적 한계와 성공 요인⋅193
4. CSCE 진행에 관한 신뢰구축(CBM⋅CSBM)의 발전⋅195
제4절 재래식군사력 감축 조약(이하 CFE) 206
1. CFE 체결 당시 유럽의 안보 환경⋅206
2. CFE 발족 배경과 주변 요인⋅207
3. CFE 협상의 주요 경과 및 평가⋅215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217
1. 일반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해석⋅217
2. 한반도에 주어진 함의(含意)⋅22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5장 중국-러시아 간 신뢰구축(CBM⋅CSBM) 사례
제1절 개요 229
제2절 중-소(러)의 신뢰구축(CBM⋅CSBM) 과정 232
1. 중-소(러)간 불신(不信)이 형성된 배경 및 원인⋅232
2. ‘상하이 협정’의 CBM 합의⋅240
3. 중-소(러)의 신뢰구축(CBM⋅CSBM) 협상 간 주요 경과⋅24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248
1. 개요⋅248
2. 신뢰구축(CBM⋅CSBM) 합의의 내용적 측면⋅249
3. 신뢰구축(CBM⋅CSBM) 협상의 타결 측면⋅251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6장 국제 군비통제 체제 및 관련 현황 이해
제1절 개요 259
제2절 핵무기-화생무기-미사일-기타 무기 비확산체제 263
1. 국제 핵무기 비확산체제⋅263
2. 화생무기 비확산체제⋅276
3. 미사일 비확산체제⋅282
4. 기타 무기 비확산체제⋅287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7장 한반도의 군비통제 요건과 기본원리 이해
제1절 개요 303
제2절 한반도 대내외적 환경 및 특징 305
1.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환경⋅305
2.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징⋅309
3. 남-북 관계의 기본 성격 진단 및 한계⋅313
4.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군비통제와의 상관성⋅316
제3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요건 319
1. 개요⋅319
2. 한반도 군비통제를 추진 시 목표 및 기본 원칙⋅319
제4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 경과 및 장애 요인 324
1. 개요⋅324
2. 시기별 주요 경과 및 전망⋅324
3. 군비통제의 한계 및 장애 요인⋅341
제5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 및 정책과제 353
1. 개요⋅353
2. 동북아 안보정세 및 전망⋅355
3. 남-북 간 군사적 대립 및 경쟁 관계 전망⋅363
4. 남-북 간 군비통제 원칙과 정책적 관점⋅370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377

▷ 에필로그⋅381
▷ 약어정리⋅382
▷ 참고문헌⋅387
▷ 찾아보기⋅395
▷ 저자소개⋅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