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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73278459
· 쪽수 : 210쪽
· 출판일 : 2022-12-31
책 소개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목적 9
제2장 강제노동협약 검토 17
제1절 ILO 협약 개요 19
1. ILO 협약의 의의 및 중요성 19
2. 국제노동기준 21
3. ILO 국제노동기준의 구성(헌장, 협약, 권고) 34
4. ILO 기본협약 43
5. ILO 거버넌스협약 49
제2절 ILO 협약 절차 및 감시체계 53
1. ILO 협약의 채택 절차 53
2. ILO 협약의 이행 감시시스템 54
제3절 강제노동 관련 협약(제29호, 제105호) 60
1.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의 역사적 배경 60
2.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의 주요 내용 63
3.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 비준 현황 68
4.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제105호) 미비준 국가 현황 70
제3장 해외사례 분석 73
제1절 사례선택 근거 75
제2절 해외 국가 비준 사례 79
1. 캐나다와 ILO 강제노동 협약 79
2.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 82
3. 강제노동 금지와 철폐: 캐나다의 전반적 활동과 대응 121
제3절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들 133
1. 인도 133
2. 베트남 138
3. 태국 143
제4절 소결 148
제4장 강제노동 관련협약 쟁점 및 관련 정책 분석 153
제1절 강제노동협약 비준 필요성 및 경과 155
제2절 강제노동 관련 협약과 국내 비준 쟁점 159
1. 강제노동과 교도작업 관련 쟁점 163
2.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 관련 주요 쟁점 166
제3절 강제노동협약 관련 쟁점별 대응 시나리오 171
1. 병역법 개정 관련 정책 대응 방안 171
2. 교도작업 관련 정책 대응 방안 175
3. 정치적·사상적 견해 및 파업 금지 관련 법·제도 개정 176
제5장 결론: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향후 과제 179
1. 국제노동기구(ILO)의 탄생 182
2. ILO 협약이란 무엇인가 183
3. ‘결사의 자유’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 제98호 협약의 역사적 배경 187
4.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 190
5. 이후의 과제: 끝 아닌 시작, ‘기본’을 넘어 ‘핵심’으로 넘어가야 194
6. 결론: 정책 프레임의 중요성 198
참고문헌 203
찾아보기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