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현안 쟁점, 이렇게 대응하라

제1편 산별노조

제1장 산별노조에 대한 기본 이해
1. 산별노조란 '산업별 단위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25
2.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27
3. 산별노조의 기업지부(지회)와 기업별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이 어떻게 다른가요? 30
4. 산별노조가 되면, 노조의 힘이 더 강력해지나요? 33
5.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의 교섭'만을 의미하나요? 36
6. 산별노조체제를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39
7. 산별노조체제가 되면, 노조 조직률이 지금보다 올라갈까요? 43

제2장 산별노조의 형성
1. 산별노조의 설립 경로는 어떠한가요? 49
2. '산별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나요? 52

제3장 국내 산별노조의 경험과 전망
1. 지금까지 금속산업 산별교섭의 진행 경과는 대략 어떠했나요? 59
2.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진행 경과는 어떠했나요? 63
3. 그 동안 국내의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어떤 것인가? 67
4. 서울대병원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왜 일어나게 됐고,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70
5.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 산별노조체제의 성공요건은 무엇일까요? 73

제4장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이해
1. 산별 통일교섭의 의미, 장단점,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81
2. 산별 대각선교섭은 어떤 것인가요? 84
3. 산별 집단교섭은 어떤 것인가요? 86
4. 사용자들은 왜 쉽게 사용자 단체 구성을 진행하지 못하나요? 89

제5장 산별노조 조직 관계의 법률 문제
1. 산별노조와 관련한 업무나 행사를 이유로 종업원이 외출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95
2. 산별노조 간부나 조합원이 자신과 근로 계약 관
계가 없는 산하 기업 지부(지회)에 마음대로 출
입할 수 있나요? 98
3. 조직 변경을 통해 산별노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의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가? 102
4.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앞으로 노사협의회도 산별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나요? 105
5.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
할 수 있나요? 107
6. 산별노조 본조는 하부 조직과 조합원의 활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나요? 111
7.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를 산별노조 위원장이 맡아야 하나요? 113
8. 산별노조가 되면, 본조, 지부, 지회의 임원과 대
의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117
9.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기업 단위 외에 본조, 지부
전임자를 추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120

제6장 산별교섭에 대한 법률 문제
1. 중앙교섭 또는 집단교섭 결렬로 인해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파업을 진행할 때,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할 수 있나요? 127
2. 산별노조가 중앙교섭, 집단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나요? 130
3.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지부(지회)도 집단교섭 결렬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136
4. 사용자가 중앙교섭이나 집단교섭만 응하고,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139
5. '산별교섭의 방식'을 놓고, 노사 분쟁 발생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142
6. 중앙교섭시, 소위 '사회적 의제'에 대해 노사간의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145
7. 동일한 교섭 의제를 중앙?지부?지회 교섭에서 연속해서 다루고 각각 쟁의 행위까지 할 수 있나요? 147
8. 지부(지회) 차원의 독자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본조가 책임져야 하나요? 149
9.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152
10. 산별노조 위원장이 지역지부장에게 대각선교섭 위임시, 사용자가 지역지부장에게 교섭권을 기
업지부(지회)장에게 재위임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154
11. 산별교섭에서 많은 노조측 참관단이 참석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교섭 환경 부적절'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156
12. 산별교섭 체제와 관련한 노동법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159

제7장 서구 산별노조 경험의 시사점
1. 서구 산별노조 건설과 발전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165
2. 서구 산별노조의 '현장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167
3. 우리 산별노조들이 산별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170
4. 산별노조체제가 되면, 민주노총 같은 최상급 노동 단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174
5. 산별노조들은 왜 '지역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176
6. 우리 노동계가 '산별노조체체'로 이행하려는 것이 과연 시대 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세계적으로 단체교섭이 분권화 추세에 있나요? 178
7. 일본의 산별노조 운동은 왜 실패했나요? 182

제2편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리

제1장 차별 금지 법리에 대한 배경 설명
1. 비정규 입법의 '차별 처우 금지'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189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어떠한 점들이 많이 다른가요? 192
3. 차별 금지를 담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의 구체적 조항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196

제2장 차별 금지 법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총무'와 '홍보'는 비정규 입법상 '동종 유사 업무'인가요? 201
2. 비정규직 입법상 '불리한 처우'는 어떤 개념인가요? 206
3.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1

제3장 차별 시정 제도의 이해
1.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요? 217
2. 반드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이어야만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222
3. 차별시정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신청자가 제시한 범위를 넘어 심사할 수 있나요? 225
4. 법이 발효되면,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은 어떠한 형태로 행해질까요? 228
5. 차별시정신청시,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내세울 수 있나요? 233
6. 같은 기업내 타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본부의 정규직을 비교 대상자로 삼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237
7. 법문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정위'가 차별을 판단하려면, 사용자의 '내심적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241

제4장 차별 금지 법리의 기본적 이해
1.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 근로조건의 종류는 차별 판단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47
2.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위장 도급'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250
3. '시정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된 동종 유사 업무 관련 조항을 심사시 어느 정도나 반영하게 될까요? 254

제5장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이해
1. '임금'에 대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를 어떤 형태로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게 될까요? 261
2. 기간제에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차별 처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66
3. 순수 연공제 또는 직무 또는 성과급을 혼합한 연공제에서 정규·비정규간 임금 격차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69
4. 성과급 체계인 연봉제와 성과배분제하에서는 어떠한 임금 차별도 합리화될 수 있나요? 273
5. 직능 단계 내지 직무의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임금 격차는 합리화 될 수 있나요? 277
6.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비법정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280
7.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283
8. 연공제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다면, 근속 등 연공을 이유로 하면 언제든지 '차별'이 가능한가요? 287
9. 비정규 근로자의 권한?책임을 정규직에 비해 제한하면, 임금 격차가 합리화될 수 있나요? 291
10. 미래를 위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에서 비정규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나요? 295
11. 수습이나 인턴 등 훈련 목적을 겸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설정하는 것은 비정규직 입법상 합당한가? 297
12.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간제 근로자 적용 배제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복리후생의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299
13. 경영상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303
14. 산업 재해시 재해를 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은 문제되지 않나요? 306
15. 사업장내 특정 업무에 비정규직만으로 이뤄진 직군을 신설해 이들에게만 여타 정규직과 달리, '직무급'을 적용한다면,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저임금이라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나? 308

제6장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리
1. 파견법 차별 금지 판단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법문이 기간제와 달리, 사용 사업자의 '사업내'로 제한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15
2. 파견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처럼 사용 사업주가 파견제임을 이유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획일적으로 구분해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 일응 '차별적 처우'로 추정되나요? 318
3.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직접 고용 근로자간에 임금 격차가 허용될 수 있나요? 323

제3편 복수노조
1. 2006년 말 또다시 연기된 '복수노조 허용'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나요? 329
2. 단체교섭 이외의 일상적인 국면에서 사용자들은 각 노조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333
3. 우리 노사 현실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336
4. 노조 사무실 등 노조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 의무는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까요? 339
5.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중 '과반수 대표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나요? 345
6. '과반수 대표제'의 교섭 대표 선정 절차가 실제 우리 노사 관계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될까요? 348
7. '과반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교섭 대표 노조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나요? 356
8.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비례교섭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게 되나요? 359
9. 창구 단일화 방안이 도입되지 않고, '자율 교섭 제도'가 실시되면, 복수노조하의 노사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까요? 361
10. '자율 교섭 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여러 노조와 각기 교섭을 벌이게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나요? 363
11. 자율 교섭제에서 복수노조가 각각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합리화 될 수 있나요? 369
12. 자율 교섭 제도하에서 어느 노조가 체결한 유니온샵을 체결했거나,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다른 노조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374